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 전국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정보의 DB화 추진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DB 구축 및 공동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행정정보DB구축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전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DB化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06년 7월)하여 전체 61개의 DB구축 후보사업군을 도출하였고, 시급성 및 활용성 등 기본계획의 방향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29개의 후보사업을 선정하였다.
도출된 29개의 후보사업들에 대하여 행정정보DB심의위원회(위원장 황성돈)에서 과제설명회 및 평가회의(10월 16일)를 가졌으며, ’07년도 행정정보DB구축 사업에 대한 심의결과 최종 22개 대상사업을 선정(11월 1일)하였다.
’07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총 22개 행정정보DB구축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원서류 감축을 위한 범정부 공유대상 주요 행정정보(70종)을 최우선적으로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병적증명서, 체류외국인정보, 토지대장 등 공유가 가능한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기존 공유 DB의 정비·보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07년까지 공유체계 구축의 완성을 위한 제반 인프라를 조성한다. (5개 사업)
<예)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한 병적정보 DB사업>
현재 ’89년 이후 전역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인터넷(G4C)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적증명서에 대하여, ’07년도에는 ’82년 이후 전역자, ’08년부터는 ’75년 이후 전역자까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도록 병적정보를 DB화하는 사업임. 또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처 등 유관기관 병적증명서관련 인·허가 민원담당자는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여 민원인이 병적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됨.(방문민원처리건수 연간 45만여건)
② 민원 및 행정서비스 등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대상을 우선 추진하기 위하여
- 판결문, 기록물 등 주요자료를 전자화 할 뿐만 아니라 대국민 공개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며, 이용기관 및 잠재효용가치 등 공동이용 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
※ 대국민서비스 개선 분야 9개(41%), 행정능률 향상 분야 13개(59%)
<예)판결문 DB 구축 사업>
민원재판결과 확인 또는 판결문 발급 민원 신청 후 평균 6시간대기 후 처리되던 민원(연간 10만여건)을 발급 빈도가 높은 ’97년에서 ’06년까지 생성된 판결문을 우선적으로 DB로 구축하여 민원신청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향후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하도록 추진
③ 각종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를 지원하여 원활히 서비스되도록 관련DB를 우선 구축하기 위하여 통합형사사법DB, 체류외국인문서DB, 의약품/의료기기분야 민원DB 등 11개를 추진
④ 특허, 외국인 정보 등 국제협력이나 국가 재난관리, 위상제고 및 경제적 효과 증대를 위한 DB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글특허 영문초록 DB , 소방·방재 DB, U-통계서비스 인프라 구축 DB 등 3개 사업 지원
<예)한국특허영문초록 DB 구축>
국내특허영문초록 DB 미구축분(’00년 이전 자료) 중 ’98년 ~ ’99년의 국내특허에 대한 영문초록을 DB로 구축하여 이를 국제특허협력조약기구, 해외 각국 특허청, 범국민 및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선출원 지위 획득 및 국내특허 침해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함
<예)소방·방재 DB 구축>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재난지역이나 건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경방카드를 수작업으로 검색하여 출동함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경방카드를 DB로 구축(4개 시도 우선 추진)하고 출동 중 PDA 등 무선단말기로 재난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히 대처가능하게 함으로써 인적·물적 재산 피해를 최소화함
또한 서울, 경기, 대전 등 행정기관이 소재해 있는 일부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하기위하여 ’06년도에 행정기관기록물 DB 등 7개 사업을 추진한 반면, ’07년도에는 체류외국인문서 DB, 주민등록원장 DB 등 11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07년도) 행정정보DB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범정부 공유추진 사업과 전자정부 로드맵 사업등의 성공적 추진에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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