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통계청 1990~2005 인구주택총조사 비교 분석
이같은 통계는 정부가 신도시 6개를 건설하는 등 향후 5년동안 수도권에 55만6천가구를 공급해 집없는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5일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1990년에서 2005년까지 15년동안 늘어난 주택수 586만5,354채 가운데 53.9%인 316만820채만 집없는 서민의 내집마련 몫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46.1%인 270만4,534채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충당됐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1990～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총조사’로 줄임) 결과를 비교해 보면 1990년 주택보급률은 72.4%로 가구수 1,016만6,835가구에 비해 주택수가 280만9,550채나 모자랐다.
그런데 총조사 중 ‘건축년도별 주택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한해 평균 56만채씩 846만5,067채를 새로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같은 기간동안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헐린 멸실주택 259만여 채를 대체하고도 586만5,354채가 새로 공급됐다. 이같은 주택의 대량공급은 15년동안 늘어난 가구수 232만3,672가구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주택의 대량공급에 힘입어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105.9%로 15년동안 33.5%가 급증했으며, 단순계산으로는 전체(혈연) 1,249만507가구가 한 채씩 자기집을 소유하고도 73만2,134채가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당시 자기집에 살고 있던 자가점유가구는 566만7,280가구로, 새로 늘어난 주택 586만5,354채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충당됐을 경우 2005년 현재 자가점유가구는 전체(일반) 1,322만2,641가구의 72.6%인 1,153만2,634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무상가구(49만413가구)를 제외한 전월세 가구는 전체의 24.3%인 386만4,081가구로 급격히 줄게 된다. 국민 넷 중 셋이 자기집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5년 자가점유가구가 전체의 55.6%인 882만8,100가구로 나타나 신규 공급된 586만5,354채의 53.9%인 316만820채만 내집마련 몫으로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없는 설움을 해결하는 데 충당됐어야 할 270만4,534채는 이미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하고 있던 다주택자가 주택수를 더 불리는 데 이용된 것이다.
그 결과 15년동안 주택공급률은 무려 33.5%가 급증해 ‘집이 남는 시대’를 맞이했지만 자가점유비율은 49.9%에서 55.6%로 5.7% 증가하는 데 머물렀고, 전월세 가구는 46.9%에서 41.4%로 5.5% 감소하는 데 그쳤다.
심상정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5년간 역대정부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했지만 무주택자들이 내집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공급주택의 절반이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간 것은 집값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심의원은 “정부가 수도권에 신도시 6개를 건설해 주택문제를 해결한다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분양가격을 내려 무주택자들이 구입할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을 멋대로 올려받는 건설재벌에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공영개발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으로 분양함으로써 아파트값을 반값으로 낮추고,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에게는 신규 분양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공급된 주택의 절반을 사들여 집을 여러 채씩 소유한 다주택자들은 몇 명이나 되고 이들이 소유한 총주택수는 몇 채나 될까?
심상정의원은 “통계청 ‘총조사’ 중 ‘타지주택소유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 집을 두 채 이상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는 전체 가구의 6.6%인 104만6,857가구이며, 이들이 소유한 주택수는 최대 477만3,706채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타지주택소유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일반) 가구 중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에 타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대답한 다주택가구는 6.6%인 104만6,857가구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에 타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한 1가구1주택자는 49.0%인 778만1,243가구이다. ‘현재 셋방살이를 하고 있으나 타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대답한 가구는 4.2%인 66만7,692가구로 나타났다.
어떤 사정이든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가구는 이들이 전부이고, 이들을 제외한 ‘현재 셋방살이를 하고 있고 타지역에 소유한 집이 없다’고 대답한 590만923가구(전체의 37.1%)와 무상가구 49만413가구(전체의 3.1%)는 집을 한 채도 소유하지 못한 가구이다.
심상정 의원의 견해로는 ‘전월세에 살고 있으나 타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대답한 66만7,692가구는 집을 구입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전월세를 주고 그 보다 적은 액수의 전월세를 살고 있거나, 직장 또는 자녀교육 등의 사정으로 현재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극히 소수의 특수한 예를 빼면 이들이 ‘타지역에 소유한 집’은 한 채라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하면 ‘셋방살이 중이나 타지역 주택소유’가구를 포함해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총주택수는 844만8,935채이며, 나머지 477만3,706채는 104만6,857가구의 다주택자들이 가구당 4.6채씩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심상정의원은 “터무니없는 분양가로 부유층만 입주할 수 있는 ‘묻지마 신도시 건설’과 함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집을 사는 ‘로또 대출’을 전면 손질해야 주택소유편중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1가구 3주택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2주택도 실수요자임을 증명할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을 하지 않는 정부의 대출규제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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