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ㆍ경남ㆍ대구ㆍ부산ㆍ서울, 성매매방지정책 이행 노력 평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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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5 11:34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2006.4~10)하여 실시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시범 평가는 ①교육·홍보 등 예방정책, ②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지원 등 보호정책, ③단속과 처벌등 집행실적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세 가지 기준에 따르면, 성매매방지를 위한 이행 노력에서 경기ㆍ경남ㆍ대구ㆍ부산ㆍ서울(가나다순)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강원ㆍ경북ㆍ울산ㆍ전남ㆍ충북(가나다순)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ㆍ경남ㆍ부산ㆍ서울ㆍ충북은 성매매방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관련예산 확보, 협의체 구성 등이 우수했으며, 경기ㆍ서울ㆍ인천ㆍ전북ㆍ제주도는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조치와 탈(脫)성매매를 위한 자활프로그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성매매업자, 업소에 대한 행정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은 광주ㆍ대구ㆍ대전ㆍ충남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2007년부터 추진하는 성매매클린지수 평가제도의 본격 도입에 앞서 지난 2005년도에 개발한 성매매클린지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도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시행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방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 이행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범평가를 위해 16개 광역시별로 성산업실태*(성산업 업소의 수)를 조사하였는데, 경기도가 7,494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서울(6,459)ㆍ경남(4,738)ㆍ부산(4,566)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산업 업소의 수: 2002년에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성 산업의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에 산출된 업종별 성회전율과 2004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업체 수 등을 활용한 추정치임

위의 성산업 실태(성산업 업소의 수)를 반영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지수 평가를 측정한 결과,

성산업업소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 경남과 부산이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에 좋은 평가(가군:우수)를 받았음에도 나군(보통)으로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업소수가 적은 규모인 광주ㆍ대전이 평가가 높아졌다.

이는 성산업업소가 많은 지역에서 성매매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업소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성매매예방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될 경우 향후 성매매 알선비율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예방영역은 성매매 불법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어 캠페인 실시, 각종 계기를 이용한 홍보 등을 실시하고, 보호영역은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많이 있는 서울ㆍ경기 등과 같은 지자체의 업무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집행영역은 업무의 특성상 지자체의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 또는 지역 경찰청 등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하에 이뤄지는 사항이어서 어려움이 존재함에도 대체적으로 원활한 협조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성매매방지정책에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식은 여전히 이중구조에 있으며, 다양한 성산업 및 유사성산업의 지속적 성장, 인터넷 성매매 확산 등으로 성매매방지정책의 수행에 어려움이 많음을 토로했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사업에서도 성매매피해여성의 중장기 직업교육등이 필요하여 단기적인 자활성과를 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집행 측면에서도 증거확보가 큰 과제로 단속이나 적발이 어려운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2007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할 성매매클린지수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 시범평가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영역인 성매매 축소를 위한 ‘계획 및 목표치 설정’이 새롭게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하여 문제점과 부진사항은 개선·반영토록 하고, 우수사례는 시·도간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환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성매매근절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매매방지정책이행상황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평가와 관련된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지표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