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부동산 五賊 전성시대 열었나”
재경부 주도아래 정부여당은 오늘 주택공급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분양가를 인하하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세 가지 내용의 1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각종 투기규제까지 풀어서 2010년까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실행될 것이다. 그러나 분양가 25% 인하 약속은 공수표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약속은 빈수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용적률과 녹지비율을 조정하면 주거환경을 파괴하고 건설재벌업체의 폭리를 키워줄망정 분양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가 진정으로 분양가를 인하하려면 왜 환매조건의 공영개발과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 정작 필요한 개혁조치를 외면하는가. 분양원가 공개와 공영개발 없는 분양가 인하 약속은 공허한 말장난이다.
주택담보대출이 투기의 불쏘시개가 되는 핵심원인은 집을 여러 채 심지어 수십 수백채 가진 다주택소유자들이 담보대출 → 주택구입 → 담보대출의 순환 띠를 타고 집을 사재기하는 데 있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빠진 대출 제한은 팥 빠진 단팥빵이다.
결국 공수표와 빈수레를 빼고 나면 11.5대책은 각종 개발제한과 투기 규제를 풀고 주택공급을 신속히 확대함으로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건설붐을 일으킴으로써 건설재벌, 경제관료, 정치인, 보수언론, 어용학자 등 부동산 오적의 먹이사슬을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두 손 든 참여정부가 부동산 五賊의 전성시대를 연 것이다.
그러나 공급된 주택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징검다리가 없는 공급확대정책은 재벌건설업체의 폭리를 보장하는 투기무대가 될 뿐이며, 공급된 주택 또한 집부자들의 투기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공급주택 588만채의 절반이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에 충당된 지난 15년 역사가 웅변하고 있다.
온 나라를 뒤흔들고 집없는 서민을 피멍들게 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철학과 원칙부터 뿌리채 바꾸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인 내성을 길러왔다. 특히 투기 불로소득을 나눠온 부동산오적의 먹이사슬을 해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첫째, 주택정책의 철학을 건설과 공급에서 복지와 삶의 질 향상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공급의 화신이 돼온 현행 주택조직을 전면개편해 복지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공공택지부터 재벌건설에 맡길 게 아니라 주택청과 지자체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환매조건으로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해 아파트 분양가와 임대료를 반값 수준으로 낮춰 무주택자의 집없는 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부터 투기의 먹이사슬을 해체해야 한다.
셋째, 집부자들이 열 채 스무 채 심지어 수십채씩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제한하고 이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돈줄을 차단하며 신규 분양도 제한해야 한다.
넷째, 임대사업이 투기꾼의 피난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전면 손질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세원파악과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실, 옥탑방, 판잣집, 움막, 동굴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68만여 가구 160만 부동산 극빈층이 땅 위로 올라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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