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대한상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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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5 16:10

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순환출자 금지제도 도입방침을 철회하고 기존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기업투자가 살아나길 기대한다.

다만 투자여력이 큰 24개 대기업을 중핵기업으로 계속 규제하는 한 투자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논의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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