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로스쿨 설립실무추진위원회, 4개국 초청 국제학술발표대회 개최
국제학술발표대회 주제는 ‘세계화시대의 공익과 인권.’
‘공익인권법’을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분야로 선택한 영남대가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프랑스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인권운동과 인권정책을 평가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를 위해 “중국에 있어서 광산사고의 억제와 인권보호(李顯冬, 중국 정법대학)”, “중국에 있어서 파견직 노동자의 현황과 노동자 권익의 보호(鄭尙元, 중국 정법대학)”, “공공의 복지와 기본적 인권(松本 和彦 敎授, 일본 오사카대학 대학원)”,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의 헌법적 승인(라조니 클레르, 영남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의 방향(곽노현, 방송통신대학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인권운동의 역사와 과제(임재홍, 영남대)”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대회를 준비한 박인수(朴仁洙, 51)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실무추진위원장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공표 이후 58년이 지나면서 이제 인권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고, 인권교육도 법학교육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로스쿨에서는 인권법 관련교과목을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인권법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공익인권법을 특성화분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계 각국의 공익인권법 현황부터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인권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개최 의의를 말했다.
이날 각각의 주제발표에 이어지는 토론과 종합토론을 위해서는 금태환, 박홍규, 김현준(이상 영남대), 박정훈(경희대), 오완호(인권행동 사무총장), 김현익 변호사(대구시민공익법센터)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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