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고용전략 보고회 대통령 말씀
□ 금일 보고된 국가고용전략의 틀 속에서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을 재정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o 산자부는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산업정책을 점검해서 고용친화적 산업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o 교육부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개발과 교육체계의 혁신 계획을 보고할 것
□ 경제성장만으로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서비스 창출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와 투자계획을 수립할 필요
o 일자리 창출 원천으로서 서비스업 중 문화, 관광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교육, 훈련을 통한 인력 양성 추진
o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장개방, 경쟁력 강화를 통해 법률, 회계, 의료(병원), 교육 등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추진
□ 차상위 계층, 영세자영자 등 일자리 창출대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계층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
o 이러한 취약계층이 보다 많은 직업훈련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지원센터는 대졸 실업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근로빈곤층에 고용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체제 정비
o 영세자영업 분야의 과잉규모를 줄이기 위해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이들의 탈출을 위한 노동정책, 사회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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