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5가지 문제 발표
참여연대는 김만복 국정원장 후보자가 간사로 활동했던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과거사위)‘가 남조선노동당 사건의 문제점으로 뽑은 ’확인되지 않은 각종 연루설로 무고한 피해자 양산, 수사발표 시기로 인한 정치적 효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발표‘ 부분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일심회 사건의 문제점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일심회 사건에 대한 김만복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참여연대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금지 ▲국정원의 통제 강화 방안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김만복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만복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철저한 공개 검증을 통한 적격자의 인선’이라는 청문회 본래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정치 현안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김만복 후보자의 책임과 소신 있는 답변이 활발히 오가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20일에 진행될 인사청문회를 모니터한 후 필요할 경우 인사의견서 발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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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1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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