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 원가 1조2천억 부풀린 건설업체...이게 용적률 높여 해결될 일인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용적률과 녹지비율을 조정하고 기반시설 부담금을 국민세금으로 부담해 분양가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11.15 대책은 완전히 헛다리짚은 것이다. 건설업체들이 원가를 공개하지도 않고 부풀려서 거짓 신고하고 폭리를 취하는 행위, 이들의 폭리를 감시하고 검증할 권한을 주민들로부터 위임받고서도 도장 찍는 기계처럼 이들이 제출한 원가내역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승인해준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먹이사슬을 가능하게 하는 선분양제와 분양원가 비공개 제도가 도려내야 할 환부인데 엉뚱한 생살 떼어내고 있는 격 아닌가.
더구나 용적률과 녹지비율 조정, 기반시설 부담금 국민세금 부담이란 것도 결국은 건설업체가 공기업의 이윤을 더 늘려주는 일이니 원인진단도 잘못했을 뿐 아니라 처방도 정반대로 내린 격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내려 공급되는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가 아니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의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면 건설재벌의 분양가 폭리를 뿌리 뽑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의무 미이행시 처벌 강화 등 실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공공택지를 건설재벌에게 넘겨 고분양가 폭리의 먹잇감이 되게 하지 말고 환매조건의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정부가 직접 지어 반값 수준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파트 분양가가 내려가지도 않고 용적률과 녹지비율 조정으로 건설업체 이윤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말 것이다. 그 대신 입주민들은 주거환경을 파괴당한 채 삭막한 동네에서 살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아파트 고분양가와 폭리구조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야 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8월에 이미 여야 국회의원 74명과 함께 지난 5년동안 수도권 아파트 원가 허위 신고를 묵인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제출한 바 있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이관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는 조속히 감사청구안을 가결시켜 아파트값 폭등의 책임을 가리고 재발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연락처
심상정의원실 02-784-6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