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일제 점검
시는 3개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 지난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0일 까지 건축허가 또는 사용인 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30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점검사항으로 △불법 증·개축, 무단 용도변경, 조경훼손, 구조변경, 설비기준 미달 등 △설계 및 감리자 현장 조사·검사업무 소홀여부 △공사중인 현장 설계에 의한 시공 및 적정감리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위반 건축물 행위자에 대해서는 건축주 및 시공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 건축사에 대해서는 도에 건축사 위반보고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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