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법원과 검찰의 복마전, 국회가 들춰내야”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이 작년 6월 모회사(극동도시가스)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에서 이 대법원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람이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였으며, 이 대법원장은 유대표와 하종선 변호사(현대해상화재 대표), 김형민 외환은행 부행장 등과 시내 모 호텔에서 만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종선씨는 론스타로부터 20여억원의 자금을 받아 정관계에 불법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검찰로부터 받고 있다. 이런 정황 등으로 법원 고위층에서 유회원씨의 불구속을 요청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장은 변호사 재직시절 탈세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집중된 초대형 범죄사건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거나 ‘사법부의 수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 식으로 즉답을 회피하고 있다. 소장 작성비만으로 5천만원이 넘는 고액을 받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권력층에는 대형사건에 연루되기만 하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것 같다. 앞으로는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관점에서 매사를 잘 기억하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로 하여금 국민들의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은 국민들의 우려를 저버린 지 오래되었고, 검찰 또한 국민들의 기대를 뒤로하고 법원과 뒷거래나 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 국민들의 심려가 깊은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에 대하여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최근 잇따른 영장기각과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이 비밀리에 만나 모종의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의 어이없는 수차례의 영장기각에 대하여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오해나 풀자’고 비밀회동하는 것이 지금 사법부가 취할 행동인지 심각히 반성해 보아야 한다. 검찰이 대법원장의 과거 ‘론스타 수임약정서’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관이 변호사, 검사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접촉하지 말도록 하는 ‘법관면담지침’에도 불구하고, 고위 사법관료들이 밀실에서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다. 위법여부에 대한 재판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지 판검사가 음식점에서 만나 ‘뒷거래’하는 식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거래하듯 재판하는 사법부는 이미 스스로 그 권위를 길바닥에 내팽개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을 더 이상 사법부의 판단에만 맡겨 두는 것에 대하여 국회는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연락처
심상정의원실 02-784-6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