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미국경제 침체에 빠지나’
미국경제에 대한 전망의 편차가 이렇게 큰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곧 미국경제 내부에 불확실한 요인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크게 올랐던 주택 가격이 급락 조짐을 보이는가 하면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최대 규모로 확대된 데 이어 연간 3~4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재정적자도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의 주범이었던 국제유가가 최근 3개월 새 크게 내렸고, 이에 발맞춰 금리 상승세 역시 주춤한 상태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여기진다. 아울러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향후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도 2007년을 점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처럼 가변적인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 각 기관들의 미국경제에 대한 전망 역시 엇갈릴 수밖에 없다.
2.4%대의 연착륙 가능성 커
그러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경제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은 불필요하며, 그보다는 미국경제의 연착륙과 저성장 시대진입에 대한 준비가 더 시급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미국경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조정을 거친 후 2007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나아져 연간 2.4%의 성장이 전망되지만, 과거와 같은3~4%대의 성장 활력을 곧바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EU보다 약간 높은 2.5~3% 수준의 성장률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나 기업들로서는 미국의 성장 기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3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등 지난 2분기 이후미국경제의 둔화 움직임이 뚜렷해진 것은 사실이다. 이런 둔화 추세는 수년간지속된 고유가 기조와 국제금리 상승과 함께 주택경기 하락, 소비 증가세 둔화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기 둔화 가능성이 예견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물가 상승압력이 완화되는 등 거시경제 전반에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경제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주요 변수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은 연착륙 전망의근거가 좀 더 명확해진다. 비관론자들과 낙관론자들의 해석이 달라지는 주요 쟁점은 주로 주택 경기, 금리, 설비투자, 생산성, 그리고 쌍둥이 적자 등이다. 비관론자들은 주택 경기 급락에 따른 경기 침체, 쌍둥이 적자 심화로 인한 달러화 가치 폭락 가능성 등을 경고하면서 부진한 설비투자와 낮아지는 생산성 등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주택 경기 급락 가능성 낮아져
미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소비 불안이며, 특히 그 배경엔 주택 경기 둔화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소비증가율과 주택시황지수(HMI)는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와 달리 개인 주택을 활용한 금융상품이 많아 주택 가격이 오르면 개인의 소비 여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주택 경기가 하락하면서 역의 자산 효과(Negative WealthEffect), 즉 소비 둔화폭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특히 민간소비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역시가장 높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FRB를 비롯해 여러 연구기관과 학자들의 실증 분석 자료들을 보면 미국의 경우 주식, 부동산 등 가계보유 자산 규모가 1달러 증가하면 민간 소비는 3~5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주택의 자산효과(1달러 당10~15센트)가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에 비해2~3배 정도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같은 비율로 자산가격이 오르더라도 주식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민간 소비 증가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따라서 주택 경기 둔화가 미국 경제에 하강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논리는 옳다. 그러나 주택가격 붕괴나 이로 인한 장기 침체와 같은 파국으로 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보인다. 루비니 교수의 예상과 달리 신규주택 중심으로 확산되던 가격 하락세가 10월 이후 주춤한 상태이고, 주택 거래량 감소보다 신규 매물이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주택매물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더라도 곧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과거 공화당에 의해 거부되었던 민주당의 최저 임금 인상안이 통과될 여지가 커진 점이나 약가 인하를 포함한 의료보험 개혁 가능성 등도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준다는 점에서 소비 둔화에 대한 불안을 다소 완화시켜 줄 요인으로 꼽힌다.
인플레 압력 둔화로 금리 인하 가능성 커져
국제금리 상승을 주도해왔던 미국 금리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연방기금금리(FederalFund Rate)가 연 5.25%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유지하고 있지만 미국경기의 연착륙을 불가능하게 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며,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면서 금리인하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재정수지가 건전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럴 경우 국채 발행이 줄어들어 장기금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지난 2분기 이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나 주택경기 하락세 지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며, 금리 인하로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일 경우 주식가격 상승의 자산효과가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역자산효과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승리로 재정수지 개선 기대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곳은 재정수지부분이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함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가 국제수지불균형(Global Imbalance)과 달러화 불안을 통해 미국경제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하는 상황에서 공화당에 비해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민주당이 상하 양원의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재정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는 1970년 이후 미국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 추이에서도 두드러진다. 공화당 집권기의 정부지출증가율은 평균 1.9%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 집권기에는 1.5% 증가에 그쳤다. 이런 추세는 1990년 이후 더욱 두드러져 공화당 집권기와 민주당 집권기의 정부지출 증가율이 각각2.2%와 1.3%로 크게 벌어졌으며, 특히 정부지출 중 국방비의 경우 공화당은 2.9%를 더 지출한 반면 민주당은 2.4%를 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 수입 면에서도, 공화당에서 추진해 온감세 영구화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져 감세 규정 일몰 후 세입 증가가 예상된다.
경상수지 면에서도 낙관적이다. 국내시장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은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현재 미국 경상수지 불균형 심화에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 관계에 대해 상당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부시 행정부로서는 이번에 확인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 무역수지 불균형 시정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달러화 환율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경상수지가 개선되면서 달러화 약세 압력이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재정수지 개선으로 금리가 낮아지거나 중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이 줄어들 경우 달러화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달러 환율은 이런 두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얼마나 상쇄되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 상쇄할 듯
미국경제에 대한 투자기관들의 전망과 각종 선행지표들 역시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지난 6월, 1.8%의 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던 메릴린치도 지난 10월 전망에서 2.0%로 수정했으며, 미국 경제에 대한 OECD 선행지표 역시 상향 조정되었다. 지난 8월의 82.0에서 9월 85.4로 높아진 미시건 대학의 소비심리지수(UMI)나 9월 85.4에서 10월 93.6으로 향상된Conference Board의 소비자 신뢰지수 모두 소비 시장 전망을 낙관케 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불안요인도 여전히 적지 않다. 현재의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경우, 금리 인하를 예상해 매물로 내놓지 않았던 잠재 물량들이 주택 시장에 쏟아져 나와 주택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 동안의 설비투자 위축과 노동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둔화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유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들 경우 새로운 물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근소한 차에 불과해 상당 부분에서 공화당과의 정책적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소비의 부정적 영향을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와 유가 하락에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가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 구매력이 높은 계층의 인구 증가 등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확대가 소비 위축을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높아 장기 침체와 같은 비관적 전망보다는 2007년 상반기까지 조정을 거친 후 완만하게 회복되어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미국경제의 저성장 시대 진입에 대비해야
현 시점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미국경제의 단기적 침체가 아니라 저성장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미국경제가 2007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3~4%대의 성장 활력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각종 연구 결과들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1970년대 이후 줄곧 3%대에 머물던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IT 붐과 베이비붐 에코 세대의 노동인구 증가에 힘입어 3.5%대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후 노동참여 인구 비율감소와 기업들의 설비 및 기술개발 투자 위축으로 비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4% 대로 낮아졌고, 그 결과 2003~2006년 잠재성장률은 2.7%대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문제는 2007년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더욱 낮아지는 데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2007~201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5%로 둔화될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이 3.5%에서 2.5%로 떨어지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치 역시 1%포인트 정도 낮춰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당수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나 기업들로서는 내수 시장활성화나 수출 지역 다변화와 같은 미국의 성장기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LG경제연구원 김형주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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