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눈앞의 생선보다 어장이 우선이다’ 발간
이 책의 출간 목적은?
① 정부정책의 수혜자인 일반 국민(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사업체의 99.8%, 전체 고용의 86.5%를 차지)이 중소기업정책의 배경과 현황을 좀더 잘 이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입문서임.
② 중소기업을 연구하는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정부 정책을 올바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③ 주요 정부정책의 수립배경과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추후 정책담당자들이 정책 이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이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고 운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이 책의 주요특징은?
① 내용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혁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되 역대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사(史)는 물론, 중소기업의 미래전망에 이르기까지 과거-미래-현재를 두루 정리하여 완결성을 높임.
② 형식적으로는 딱딱한 정책내용을 정책보고서 형식이 아닌 일반인도 가볍게 읽을 수 있도록 일상용어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정리함.
“중소기업 왜 ‘여전히’ 어려운가!” 에서 고민을 시작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8%, 전체 고용의 86.5%를 떠맡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뿌리’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듯이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나라 경제가 튼튼해진다. 그런데 지금 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하루하루 피말리는 전쟁을 치루고 있다. 역대 정부가 한결같이 ‘중소기업 육성’을 부르짖어왔지만 오늘도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렵다. 중소기업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우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최근 환율, 유가, 원자재 등 대외적 요소들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오랫동안 보호ㆍ육성 위주로 중소기업정책이 시행되다 보니 중소기업의 경쟁력 배양에는 미흡했던 탓도 분명 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정부가 나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까?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하는 법’이라고 했다. ‘작은 정부’는 물론이고, 아무리 큰 정부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정부는 보호ㆍ지원 정책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키우기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과감한 정책혁신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자 했다.
중소기업 정책혁신, 어떻게 갈 것인가?
역대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체질을 강화하는 ‘질적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것보다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치중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떠한 문제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일까?
참여정부는 1990년대 후반 이후의 경제환경 변화에 주목했다.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된 이 시기에는 기업간 경쟁이 자본이나 노동 같은 생산요소보다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활용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되는 지식기반형 경제구조로 전환되는 등 세계의 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화했다. 이제 우리 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 규모보다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특히 외환위기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급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정책도 그간의 단체수의계약제도와 같은 보호와 육성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시장원리에 적합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기술혁신과 경영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는 무엇보다도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혁신 주체’로 거듭나도록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했다.
상생관계 구축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발전 역시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는 정책이다.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대기업도 강해지고, 결국 나라 경제가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인식 변화이다.
중소기업 정책혁신, 무엇이 다른가?
역대 정부는 한결같이 ‘중소기업 육성’을 외쳐왔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중소기업 문제는 역대 대통령으로부터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들의 최고 관심사는 늘 ‘형님 먼저, 아우는 나중에’일 수밖에 없었다. 그 형님은 때로는 중화학공업이기도 했고, 때로는 정치(혹은 정권) 안정이기도 했다. 불안정한 정치상황 속에서 경제가 아우인 적도 있었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루 빨리 경제를 부흥시키려다 보니 제한된 물적·인적 자원을 형님에게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절감하고 있다. 2005년 5월 노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해결돼야 소득격차와 양극화의 문제가 해소되고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승부를 걸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까지 역대 어느 대통령이 중소기업정책에 대해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인 적이 있었는가.
물론 대통령이 경제의 모든 분야를 일일이 챙길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는 관련 정부부처 장관들을 비롯하여 공무원들의 업무자세를 가다듬게 하는 ‘확실한’ 효과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대한민국 CEO’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파고드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정부는 우선 올바른 중소기업정책이 양극화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판단 하에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정책 접근 방식부터 바꾸고 있다.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현장중심의 정책에 무게중심을 두되, 입안부터 시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토록 해야만 ‘제목만 있는’ 정책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정책,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이 아니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알찬’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정책혁신이 늘 환영만 받았던 것은 아니다. 과거에 안주하려는 타성 때문에 정부의 정책혁신이 자칫 좌절될 뻔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똑바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 책의 장점은?
① 술술 읽다보면 저절로 이해된다.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딱딱한 전문용어를 배제하고 일상적인 친숙한 어휘와 평이한 문장을 사용하여 자칫 딱딱하기 쉬운 정책 이야기를 가볍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술함
단순한 정책 항목의 나열이 아니라 전체 내용을 가치사슬(value chain) 순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가독성과 ‘학습효과’를 높임.
스토리텔링 방식을 활용하여 누구나 부담없이 편하게 읽을 수 있음.
② 실용성까지 두루 갖추어 내용이 알차다.
중소기업인들이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영 정보까지 수록하여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리함.
혁신의 당위성, 필연성을 사례 위주로 생생하게 서술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데 노력함.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하되 정부수립 이후 중소기업정책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일반인들도 정책의 이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함.
③ 현장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었다.
다양한 사례와 관련인사 인터뷰를 통해 정책의 입안과 추진 과정에 얽힌 생생한 뒷이야기를 녹여 넣음으로써 정책의 이면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직접 정책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정책 수립, 시행 과정의 갈등과 고뇌 등을 담아 현장감을 살리는 동시에 다수의 학자와 전문 언론인이 참여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함.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정책총괄팀 팀장 정윤모 사무관 정기환 042-481-4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