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회 전국 고교생·대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이번 대회는 전국의 15개 대학, 27개 고교 등 총 42개의 학교가 참여해 시사성, 논리성, 독창성, 합리성 등의 기준에 따라 6개 고교(안산 동산고, 한국외대부속외국어고, 천안 복지여고, 인천 연수여고, 분당 서현고, 민족사관고)와 6개 대학(숭실대, 서울대, 목포대, 한양대, 광운대, 경희대)이 대본 심사를 통과해 이틀간 최종 경연을 벌임.
대학부, 야당대표 피습, 게임 중독 등 흥미진진한 사건 소재
대회 첫날은 대학부 6개 대학이 △법조브로커의 법관 청탁을 다룬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의 범위’(숭실대) △정신분열증 환자의 ‘야당대표 피습’(서울대) △외딴 섬 감금과 강제노역(목포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성 부당해고(한양대) △담배 제조사의 폐암 책임(광운대) △온라인 게임 중독자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게임회사 책임(경희대)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진행하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야당대표피습사건의 배후 교사 혐의 재판은 ‘배심제 재판’ 절차가 도입됨.
온라인 레이싱 게임에 중독돼 가상공간과 현실세계를 혼돈하여 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에 대한 게임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제조물 책임법’ 적용 가능성, 온라인 게임의 유해성 등에 대한 토론으로 가려질 예정임.
‘생리 공결제’, ‘학교 내 성희롱’ 등 학생 인권 문제 다루어...
둘째날은 고등부로 △방송에 의한 명예훼손(안산 동산고) △경찰 수사과정상의 폭행에 대한 국가손해배상(한국외대부속외고) △교사의 비리를 알린 학생의 명예훼손(천안복지여고) △여학생의 생리 무단조퇴(인천 연수여고) △여학생의 신체적 콤플렉스와 성희롱(분당 서현고) △시험지 절도사건(민족사관고) 등으로 열림.
인천 연수여고의 ‘생리 공결제’ 도입 공방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주장과, 반면 다른 증상으로 아파 조퇴하는 학생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팽팽히 맞섬.
민족사관 고등학교는 학내 교칙위반사건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되어 사회봉사, 벌점 부과 등 징계까지 내리는 ‘학생자치법정’을 재연함.
모의재판으로 ‘법’에 대한 자신감 키워나간다.
정동기 법무부 차관은 대회사에서 “모의재판은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양보와 타협의 정신까지 배울 수 있는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내년 대회에서는 보다 많은 학교들과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쉽게 모의재판을 경험할 수 있는 수업 방법론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다”고 밝힘.
한편, 법무부에서는 2012년 도입 예정으로 있는 배심제와 참심제가 혼합된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 등에 대비하기 위한 선진법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 청소년 위주 법교육에서 초등생, 일반 국민 대상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한 평생교육 차원의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중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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