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한 발 앞선 예방과 상황대처로 안전한 겨울나기 추진
재난발생 현황에 의하면, 화재발생 건수는 연평균 12,300여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1.2%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인명피해는 경기, 서울, 대구순으로 많았으며, 재산피해는 경기, 경남, 서울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인적재난은 ‘01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6% 정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만, 기타사고 발생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주5일 근무제 등 레저·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유동인구와 사각지대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연재난은 폭설이 18번, 폭풍이 7건 순으로 많았고, 인명피해(사망)는 폭설과 풍랑으로 인한 피해가 33명으로 87%를 차지하고, 비닐하우스·축사 등 폭설로 인한 재산피해가 1조 3,913억원으로 전체 재산피해액의 97%를 차지하였으며, 지역별 인명피해는 지난 해 사상유례없는 폭설로 사망자가 대폭 늘어났으며, 특히, 전남과 남부지역은 지난 해 장기간 폭설로 인하여 재산피해가 전년대비 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빙기로 넘어가는 3월초에도 때늦은 폭설피해가 ‘04, ’05년 연속 발생함에 따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지속적으로 3월15일까지 설정하여 중점관리하기로 하였다.
재난발생 유형별 취약요인으로, 화재 등 인적재난은 전기·가스·유류사용 급증, 난방시설 취급·관리 소홀, 수능종료, 방학, 연말연시 등 들뜬 사회분위기가, 자연재난은 잦은 풍랑으로 인한 선박 조난사고와 폭설 등이 주요한 취약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거버넌스형 추진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명중시, 신속한 대응, 민간 자율참여 등을 통한 사전 예방중심의 재난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 10%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유형별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관리 중점 추진대책으로는 신속한 재난 예·경보 및 상황대처로 한 발 앞선 사전예방 활동과 실시간 상황관리 및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각종 안전사고별 원인분석과 사전점검을 통하여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별 일괄지원을 통한 형평성 제고와 지원부서 일원화 등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를 개선 시행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완화와 국고지원절차를 2단계로 축소하는 등 개선된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를 적용하고, 현행 35%에서 최대 90%까지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 보험 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하여 신속하고도 현실적인 복구비 지원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유형별로는 화재 등 인적재난대책으로서 우선, 겨울철 피해가 많은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대응을 중점 추진하기 위하여 성탄절, 연말연시, 설날, 대보름 등 취약시기별로 특별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빈곤층 집단거주지역인 주거용 비닐하우스·컨테이너·쪽방 등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청소년 이용이 빈번한 PC방 등 비디오·게임제공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도로시설 등 특정관리시설 및 지역 16,412개소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정비활동을 전개하고, 겨울철 레포츠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전국 스키장 15개소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 겨울에는 중급수준의 엘니뇨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고온현상이 예상되고, 기온의 변화가 큰 가운데 두 세차례 극심한 폭설과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주요도로별 제설대책과 수도권 등 교통소통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한파·풍랑·폭설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시설 피해 및 과거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선박전복피해 경감을 위하여, 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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