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중국산 배추 및 김치 수입 급증
* 식염, 당근, 고추, 양파, 마늘, 새우젓, 생강, 파, 무, 배추.
수입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배추의 경우, 지난해 10월 김치파동 이후 수입이 급감하였다가 올해에는 전년 동기대비 300% 가까이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배추가격 하락 및 농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수입이 감소한 양파, 생강, 마늘의 경우, 주요 수입 대상국인 중국 현지의 작황이 좋지 않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산 출하 증가로 수입 쿼터량이 줄어 지난해에 비해 수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국가별로는 김장재료의 대부분이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수입 김치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된 김치 역시 대부분 중국산 재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있음.
완제품 김치 수출입의 경우, 2003년까지는 수출량이 수입량을 상회하였으나, 2004년을 기점으로 수입량이 수출량을 초과하여 급기야 올해에는 무역적자마저 기록한 것으로 파악됨.
국산 김치의 수출은 수년째 33톤 내외의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수입량은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중량뿐만 아니라 금액에 있어서도 수입액이 수출액을 추월하여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음.
수입 김치는 거의 100%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국산 김치의 수출은 90% 이상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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