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경 파수꾼 역할 강화
이번 발표는 최근 국제적인 범죄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관세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재권보호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위조상품은 최근 범죄조직이나 테러집단들의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되는 데다, 위조범위가 자동차부품, 의약품으로 확대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마약에 버금가는 국제적인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특별단속 등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금년 10월말까지 2조 6000억원(진품가치 상당)에 이르는 가짜상품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공로로 지난 6월 30일 ‘세계무역기구(WCO) 지재권보호 大賞’을 수상했으며, 이후 관세청내에 ‘지재권 보호 선진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지재권보호 선진화 로드맵·액션플랜 작성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과 액션플랜은 ‘지재권보호 분야의 Global Standard를 선도하는 관세행정’을 비전으로, ① 법령·제도 개선을 통한 선진화 기반조성, ② 단속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무역질서 확립, ③ 홍보·협력 활동을 통한 신뢰성 제고를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3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2008년까지 이행하기로 하였다.
23대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령·제도 개선 측면에서 통관단계 지재권 보호범위를 현행 상표권 외에 저작권, 디자인권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특허권까지 포함시키며, 상표권 인터넷 신고제도, 지재권보호 등록센터 설치, 우수협조 상표권자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재권 보호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역량 강화 측면에서, 현행 수입화물 중심의 단속을 우편물, 여행자휴대품, 수출 및 환적화물까지 전방위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우범업체 정보 등 지재권 관련 국내·외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지재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세관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보·협력 활동 측면에서는, 「지재권보호 민관협의회」운영 활성화, 범정부적인 가짜상품 근절 캠페인 추진,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외국 정부, 주한 외국기관에 대한 홍보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관세청은 특히, “지재권보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가짜상품이나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관세청은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와 함께 우편물이나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소량의 ‘짝퉁’ 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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