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별 R&D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
「2005년도 지방과학기술연감」은 참여정부의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실천전략을 담은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05～’07년)”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로써, 참여정부가 기술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과학기술진흥 노력에 대한 실체적인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16개 지자체·전국 주요대학·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우선 배포하고 과기부 홈페이지(www.most.go.kr)에 게재될 계획이다.
「2005년도 지방과학기술연감」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의 과학기술혁신기반을 확충하고 R&D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자체적인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00～’04년)”이 실시된 이후 과학기술행정체제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999년 課단위 이상의 전담조직을 보유한 지자체는 2개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12월 현재 12개 지자체(광역 10개, 기초 2개)에서 課 이상의 전담조직을 보유하여 지역 내 과학기술관련 행정체제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의 과학기술관련 예산의 확대추이를 살펴보면, “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00～’04년)”의 초기단계인 2001년에는 지자체의 총예산 중 과학기술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8%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1.6%로, 2005년에는 2.1%로 크게 증가하였다.
《 중앙정부의 연구개발예산 비중과의 비교 》
·중앙정부의 연구개발예산 비중(통합재정규모 대비 정부R&D투자 비중)은 2005년 4.2%로, 지방정부의 과학기술관련 투자는 중앙정부의 연구개발투자와 비교하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지자체의 과학기술관련 투자는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음
지방의 연구개발기반을 강화하고 과학기술혁신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기관·인력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방의 R&D혁신역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투자는 2004년 4조 8,362억원에서 2005년 6조 3,74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투자 중 수도권과 대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73.8%에서 2005년 67.1%로 점점 감소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진흥과 지역혁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국가 R&D투자의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방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 지역혁신체계의 핵심구성요소인 연구개발기관은 2005년 8,980개로 2004년 대비 965개 연구기관이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인력의 경우 2005년 335,428명으로 2004년과 비교하여 7.4% 증가하였다.
《 지역별 연구개발기관·인력 증가현황 》
·동 기간 중에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총 279개 기관이, 연구개발인력은 총 8,102명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과학연구센터(SRC), 지역혁신센터(RIC) 등 주요 연구개발거점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학연구센터(SRC)와 공학연구센터(ERC)의 경우 2005년에 들어와 각각 5개와 4개 센터가 신규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기술혁신센터(TIC)와 함께 지역혁신센터(RIC)로 통합된 기존의 지역협력연구센터(RRC)사업은 RIC(R)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6개가 신규 지정되어 2005년 현재 65개 센터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 주요 연구개발거점 확대 추이 》
·과학연구센터(SRC) : 36개(’00년) → 45개(’04년) → 50개(’05년)
·공학연구센터(ERC) : 47개(’00년) → 59개(’04년 ) → 63개(’05년)
·지역혁신센터(RIC(T)) : 21개(’00년) → 44개(’04년) → 44개(’05년)
·지역혁신센터(RIC(R)) : 37개(’00년) → 59개(’04년) → 65개(’05년)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주도하는 벤처기업*은 2004년 7,967개에서 1년만에 1,765개가 증가한 9,732개로 나타났다.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전 포함)의 벤처기업 수는 ’04년 2,483개에서 ’05년 3,035개로 증가
향후 정부는 지방의 과학기술혁량과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정부R&D예산 중 지방투자비중」을 40% 수준으로 제고하고 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보다는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기술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지방R&D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방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지방R&D사업 관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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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국 기술혁신제도과 사무관 김영은 02) 2110-3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