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주권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세미나에서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는 대부분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불편하게 느끼는 인터넷 사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외국인인식시스템 등 관련프로그램을 개발, 적극적인 홍보와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 필요하며, 또한 국내거주 화교가 비록 대만국적을 소지하고 있지만 병역의무를 제외한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화교를 위한 각종 복지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발표할 예정임.
세종대 강사로서 영주권자인 야노 다카요시(일본, 남)는 국제결혼 가정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국적에 따른 각종 차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제결혼 이민자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이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임.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에서, “체류외국인 100만명을 육박하는 개방화ㆍ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인을 이방인이 아닌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특히 영주권자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할 한국인과 다름없으므로, 영주권자들이 이웃 주민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임.
법무부에서는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정주외국인 정책에 반영할 예정임.
영주자격 소지자 추이는 ’02년 6천22명, ’03년 1만062명 ’04년 1만571명, ’05년 1만1천239명, ‘06년 1만2천748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국적별로는 대만이 1만1천329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뒤이어 일본(1천199명), 중국(63명), 미국(32명), 러시아(25명), 기타(100명)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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