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전문가와 중국의 정책변화 리스크 집중 점검
동 회의에서는 산자부,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연구원, 업종별 협회 등 20개 기관 30여명이 참석하여 중국의 수출관련 정책 변화와 한중교역에 미치는 영향, 중국 투자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 등에 대해 점검하였다.
동 회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양평섭 박사는 중국의 환경 및 자원보호와 산업 구조조정 등 정책목표 변화로 수출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중국정부는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율 인하, 수출세 부과대상 품목의 확대 등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더불어 한국의 대중국 수입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최근 발표 가공무역 및 증치세 환급율 관련 정책
· ‘06.1.1, 600여개 품목 가공무역 금지 조치
· ‘06.9.15,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취소
· ‘06.11.1, 110개 품목 수출관세 부과 및 일부품목의 수출세율 상향조정
· ‘06.11.22, 804개 품목 가공무역 금지 조치
다만, 금번 11.22일부터 시행된 804개 품목의 가공무역 금지조치의 경우, 금지대상 품목이 한중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에 불과하고, 한중간 교역은 이미 IT 및 하이테크 제품에 집중되어 있어, 금번 조치로 한중교역과 우리 투자기업이 받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 금번 804개 가공무역 금지대상품목은 전체 대중 수출액의 1.6%, 대중 수입액의 3% 차지 (‘06.1~9 교역액 기준)
중소기업청 어영효 과장은 최근 대중 수출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 동 가공무역 금지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에 주력하거나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통해 대응할 계획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중소기업청은 804개 가공무역 금지목록 중 301개 수입금지 품목 관련 수출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조사 실시
한편 수출입은행 이재홍 선임연구원은 금년 11.5계획의 시작과 함께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환경·노무관리 분야 등에서 규제 강화로 각종 비용이 상승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가 축소되고 있으며, 중국의 투자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의 대중국 투자전략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향후 對中 투자는 ‘비용절감형’보다는 ‘시장추구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3단계로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것을 제안하였다.
* 3단계 내수시장 진출 : (1단계) KOTRA 물류센터와 수출입은행 반출지원자금을 이용한 내수시장 개척, (2단계) 현재 투자공장과 별도로 내륙에 생산공장 건설, (3단계) 투자 초기에 중서부로 진출하거나 기존 공장 이전
산업연구원의 김석진 박사는 내년도 중국의 경제성장은 10% 내외를 기록하여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10.5% 수준, ‘06년은 이보다 소폭 하락한 9.5%~1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내년에도 투자과열에 따른 과잉생산 문제, 투자·소비간 불균형 문제, 농촌의 소득증대 등의 주요과제 해결을 위해 투자 합리화·효율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 산업·교역구조 고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무역수지 균형과 외환보유고 축소를 위해 향후 위안화 절상 속도 가속화, 가공무역 억제 및 수출 환급세율 인하 적용범위 확대 가능성이 높아 중국의 정책변화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자동차, 전자, 섬유 등 업종별 협회에서는 중국 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중국정부의 잦은 정책변화로 투자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어 현지 투자기업의 경영애로가 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사례를 전달하고 정부차원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중국정부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산업자원부 이승훈 무역투자정책본부장은 중국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진출해야 하는 지역이지만, 중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뜻하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부에서도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지원체제를 갖추고 해외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① KOTRA, 대한상의, 생기원 등 재중 투자기업 지원 기관에 따라 기관별 특화사업을 발굴·육성하여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② 특히,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한중간 양자 협의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③ 투자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노무·세무상담 등 전문 경영컨설팅과 법률 자문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중국현지정부와 인력양성센터 운영 및 품질교육 확대 실시 예정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중국협력팀 김성진 팀장, 김태희 사무관 02-2110-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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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9일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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