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국가기술자격체계를 정비한다
현재 국가기술자격 등급체계는 5등급 체계(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로 되어 있으나, 산업현장의 직업구조 및 수준과 맞지 않아 근로자의 경력경로(career path)를 제대로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일과 상위자격 취득으로 연계되는 경력경로를 통해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등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사와 기술사 등급 사이의 갭(gap)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중간단계의 자격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하되, ▲기능과 기술 분야를 하나의 등급체계로 하는 방안, ▲기술과 기능분야를 별도의 등급체계로 분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기계·금속 등 2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직무분야 분류체계’도 '73년 국가기술자격법 제정 이후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변화된 산업구조와 잘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직업과 자격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KECO(한국고용직업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직무유형(skill type)에 따라 15개 대분류 및 55개 중분류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4일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 김용달)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국가기술자격체계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재 국가기술자격제도 등급체계 및 직무분야 분류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하고,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신영철 직업능력개발심의관은 "국가기술자격 등급 및 직무분야 체계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골격을 재정립하는 사항인 만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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