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시위 관련 담화문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개최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시위과정에서 각종 폭력행위가 발생하였고, 전국적으로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과 전교조의 불법 집단 연가투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미 FTA 반대시위 과정에서 사전 평화시위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는 죽봉과 불깡통이 등장하는가 하면, 횃불을 집어 던지고 도청 담장을 무너뜨리거나 넘어 들어가 도청에 난입하기도 하여,
많은 경찰관들이 부상을 당했고 도심 교통혼잡이 야기되는 등 시대착오적인 불법폭력시위 양상이 재연되었습니다.
우선, 이러한 불법·폭력시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여 국민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
그러나 불법집단행동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사회질서 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원하는 순조로운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화적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서 폭력행위나 집단행동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제재가 따르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이나 불법과의 타협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위법한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할 것입니다.
불법·폭력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습니다.
이번 불법· 폭력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 뿐만아니라 적극가담자, 배후조종자까지 철저히 밝혀내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폭력시위나 교통혼잡 등 국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도심집회는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불법총파업과 한미FTA반대를 위한 불법집단행동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엄중한 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 11. 24.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신 일
법 무 부 장관 김 성 호
행 자 부 장관 이 용 섭
노 동 부 장관 이 상 수
농 림 부 장관 박 홍 수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홍보관리관실 02-503-7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