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재계회의 일본 대표단 접견 결과
ㅇ 일본 재계 대표단은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 가운데 양국 경제계간 다양한 분야에서 가일층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한일FTA 협상의 조속한 재개 및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리더쉽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ㅇ 노무현 대통령은 양국 경제계간 교류와 협력이 양국 관계발전의 안정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한일FTA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FTA체결을 위한 일측의 보다 성의있는 협상 자세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일 재계차원에서도 협상 재개와 관련한 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해 주도록 당부하였음.
□ 다음 대통령 말씀 중심으로 접견 내용을 정리한 것임.
(1) 한일 관계
ㅇ 한일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양국 경제관계 발전과 인적교류 등을 통해 상호 이해와 친밀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정치분야에서는 경제분야 만큼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ㅇ 역사공동연구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와 독도문제 등 어려운 현안들이 있으나, 일측이 이의 해결을 위해 성의를 가지고 임한다면 경제분야를 비롯한 한일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 한일FTA
ㅇ 개방수위에 관한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되었으나, 국제적인 추세는 높은 수준의 FTA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며, 낮은 수준의 한일FTA체결시 상호 균형 잡힌 이익 반영이 어려우며 특히 한국측에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것임.
- 특히, 농수산물분야의 낮은 개방수준은 한일 양국의 이익균형 측면에서도 문제
ㅇ 협상재개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며, 우리로서는 성의를 가지고 계속 일측과 대화한다는 입장인 만큼, 일 재계차원에서도 일정부에 협조를 요청해주기를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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