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NGO 모니터-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시민단체들, 독재 정권 비호세력인가?
이들 시민단체는 유엔 인권 결의안 채택 등의 외부압박은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여전히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있다. 또한“북한 주민 스스로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며 북한주민에 대한 자신들의 반인권적 행동을 위장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북한인권 문제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만을 부각시키면서 ‘인도적 지원’이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돕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민단체들은 북한 인권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인권유린은 태풍이나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것과 독재, 전쟁 등의 인재로 인해 발생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하지만, 후자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는 후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북한에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가난’이 인권유린의 원인이라면 인도나 아프리카가 아닌 유독 북한에서만 지금과 같은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는 북한에 반민주주의적이고, 반인륜적인 독재정권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시민단체들은 독재정권 지지세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군사정권 시절 독재에 항거했다는 점을 내세워 스스로의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해 왔던 참여연대를 비롯한 정치적 시민단체들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가하지 않는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져있다. 북한 정권은 주민을 배불리 먹일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으며, 집회 결사 및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독재 정권이다.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정권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대북 포용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김정일 독재정권과 좌파이념을 지지하는 세력이 되고 만 것인가?
또한 이들은 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우리정부의 찬성 입장이 북한정권을 자극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가 깨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평화는 목적이고 전쟁은 수단이다. 전쟁이 아니면 평화라는 식으로 색깔론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목적과 수단을 동일선상에 두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최근 한 성명서를 통해 우리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먼저 폐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몇 년 전에는 독재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온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예방해야 한다’는 반인륜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은 주민들의 인권을 위협하는 북한독재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진정으로 북한의 인권문제가 개선되기를 원한다면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자가당착의 모순에서 벗어나,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들이 주장하는“북한 주민 스스로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 인권 문제에 계속 침묵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주장일 뿐이다. 북한 주민의 안전과 인권문제는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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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일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