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11.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원/엔 환율하락 등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 추진배경
최근 원/엔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수출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 원/100엔 (‘05말) 858.5 → (’06.10말) 803.1 → (11.21) 792.4 → (11.24) 801.1
** 원/달러 (‘05말) 1,011.6 → (’06.10말) 942.3 → (11.21) 935.5 → (11.24) 932.0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재경부, 산자부, 중기청 합동으로 「수출중소기업 애로조사단」 구성·운영(‘06.10월)
□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① 환위험관리 인프라 조성
중소기업의 환수금부담을 경감해 주는 ‘신규 옵션형 환변동보험상품’의 도입(추가보험료 부담) 및 환변동보험수수료 지원확대 추진
* (예시) 환수금 완전 면제형 : 보장환율을 기준으로 환율하락시 보험금을 전액지급하고 환율상승시 환수금 완전 면제
‘환위험관리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 수출금융·특례보증·해외전시회 파견 등 우대 지원
② 수출금융 지원 확대
수출금융·보증지원과 수출지원시책과의 연계
- 신보의 수출기업 특례보증 대상에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기업 포함
- 무담보소액대출(수출입은행)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기업 선정시 ‘수출유망중소기업’ 우대
* ‘06년 실적(‘06.1～10월) : 614억원 → ’07년 계획 : 1,500억원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지원기간 연장(07년말까지) 및 보증금액 사정한도 확대*
* (현재) 전년도 매출액의 1/2 → (개선) 직전 4분기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1/2
최대 1년 6개월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 유예
‘원화매출채권 무소구조건 매입제도’ 도입 및 ‘수출중소기업 반출지원자금 제도의 활용도 제고
‘수출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기업은행)의 운영방식 개선
* (현재)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 중소기업 → (개선)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20% 이상 중소기업
③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초기기업이 해외전시회 참가시 국비지원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
수출지원센터의 수출중소기업 통·번역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수출인큐베이터, 공동물류·AS센터를 확충
수출유망품목 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타깃시장을 공동개척할 수 있도록 수출전략컨소시엄 구성 지원
수출정보·경험에 대한 Know-how 공유 활성화를 위해 수출기업간 네크워크 결성 지원*
* 네트워크당 연 1,000만원 한도로 세미나·회의, 현장견학, 마케팅 조사 등 지원
④ 한계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전환 및 회생 지원
사업전환시책과 중소기업워크아웃을 연계하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이 발생한 기술우수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회생특례지원자금을 우선 지원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이형렬 02-215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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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6일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