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방송 통신 융합 등 문화산업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문화콘텐츠산업과 미디어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차세대 국가 신성장 동력인 문화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사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언론재단과 함께 “한국 문화콘텐츠와 미디어산업의 제2의 도약”이란 주제로 문화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문화산업분과위원회(위원장 : 김혜경 푸른숲 대표, 출판인회의 회장)에 의하여 문화산업 유관기관 및 단체 그리고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문화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행사로 기획된 것이다.
김명곤 장관, 문화관광부가 콘텐츠산업 종합대책 수립 시행 필요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폭증하는 콘텐츠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창의력과 상상력이 근간이 되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콘텐츠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예술·저작권·한류·관광·체육 등 콘텐츠의 원천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가 종합적으로 진흥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문화산업은 순수예술, 문화활동, 교육 등과 연계 필요
“패러다임 변화와 문화산업의 좌표”라는 대주제의 기조 강연을 맡은 서울대 정홍익 행정대학원 교수는 원고에서 문화산업이 정보기술의 혁신적 발달과 함께 미래 경제의 견인차가 될 것이고 특히 우리는 우수한 정보통신 기반을 발판으로 문화산업의 선도적인 국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순수예술과 전통 문화, 아마츄어 문화활동 등에 대한 전통적인 정책과의 연결과 조화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하였다.
특히, 정 교수는 문화산업이 다른 재화와 달리 가치관과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지식과 창의성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인 만큼 정부의 정책은 경제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예술뿐만 아니라 교육정책과도 연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문화산업의 개념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아야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문화산업은 전통적인 예술뿐만 아니라, 관광, 패션, 교육 훈련, 상공업 디자인, 오락, 게임, 여행, 스포츠, 요식 산업, 술 산업 등을 다 포괄하고, 앞으로 새로 개척되는 분야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기조강연에 이어 3개의 주제에 대해 발표가 토론이 있게 되는데, 제1주제는 “문화콘텐츠의 해외수출 및 국제교류 추진방안”(발제 : 김택환 중앙일보 멀티미디어랩 소장)”, 제2주제는 “방송통신 융합시대 콘텐츠산업 육성방안”(발제 : 안종배 한세대 교수), 제3주제는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 인프라 구축 및 수요증진방안”(발제 : 임학순 가톨릭대 교수)이다.
다음은 주제별 발제 요지.
제1주제 : 문화콘텐츠의 해외 수출 및 국제교류 추진방안
- 탈규제의 법제도 정비 및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정책 필요 -
세계의 문화콘텐츠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경제적ㆍ문화적파급효과는 물론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도가 크고, △수출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에의 개입을 자제하는 미국조차 백악관에 “미디어글로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선진각국이 진흥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문화콘텐츠산업은 아직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간 협력체제의 지원이 미흡하며 기업규모에 있어서도 대형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탈규제의 제도적인 법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장르별 우수 콘텐츠 발굴 및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글로벌 고객확보를 위한 시장확대, △동남아시아 등 전략지역 개척, △해외진출 지원시스템강화,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등 6대과제를 중심으로 세부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주제 : “방송통신 융합시대 콘텐츠산업 육성방안”
- 콘텐츠의 문화정체성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콘텐츠전담부서 정비 시급-
피터드러커의 말처럼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성패가 결정될 것”이며 문화예술적 감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건전하고 양질의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적 아젠다이며, 정부차원에서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면서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관련법제, 정부산하기관을 통합ㆍ정비하고 방송발전기금 등 관련재원을 정비하여 콘텐츠 전담기구에서 일원화된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담기구에서 양질의 콘텐츠 제작ㆍ유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 아시아 미디어콘텐츠 PLACE 정례화, 쌍방향 미디어시대를 고려한 콘텐츠 소비문화확산, 엔터테이먼트 콘텐츠 육성외에 예술문화 콘텐츠, 지역기반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육성 등의 체계적인 육성책을 도모해야 한다.
제3주제 :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 인프라 구축 및 수요증진방안
- 문화콘텐츠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문화부의 역할 강화필요-
최근 디지털융합이 소비자와 창작자의 상호작용 또는 소비자가 직접 콘텐츠를 창작하는 등 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생산자와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소비자를 포함시키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먼저 콘텐츠의 질적수준을 향성하고,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창작자들이 창의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창작소재 연구활동 지원 등 지원정책과 함께 저작권자의 권리관계 및 저작물의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저작권관리체계구축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최근의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정책의 체계적, 효과적 지원을 위해서는 규제기능과 진흥기능 추진체계의 전문화가 필요하며, 콘텐츠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문화관광부의 역할과 정책추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관광부 미디어정책팀 윤성천 02-3704-9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