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제4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제48회 사법시험 합격자 현황
합격자 : 994명
- 2차시험 합격자 : 1002명
- 3차시험 탈락자 : 8명(면접점수 미달자 7명, 결시자 1명)
합격률 : 21:1
총 21,210명이 출원하여 994명이 합격함
우수합격자 등
- 최고득점자 : 朴貞恩(여, 26세,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2차시험 평균 62.07점 획득
- 최고령자 : 金在鎔(남, 46세, 전남대학교 철학과 졸업)
- 최연소자 : 崔丞鎬(남, 21세, 연세대학교 법학과 4학년 재학)
※ 연락처는 법조인력정책과에 문의바람
성별 합격자 비율
- 남자 : 619명 (62.27%), 여자 : 375명 (37.73%)
- 여성 합격자가 지난해 323명(32.27%)에 비해 상당히 증가함
법학 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 비율
- 법학 전공자 760명 (76.46%), 비전공자 234명 (23.54%)
- 비전공자가 지난해 279명(27.87%) 대비 4.33% 감소함
대학교별 합격자 수
- 합격자 배출 상위 10개 대학
1 서울대학교 335
2 고려대학교 143
3 연세대학교 121
4 성균관대학교 72
5 한양대학교 59
6 이화여자대학교 52
7 부산대학교 30
8 전남대학교 20
9 경북대학교 19
10 한국외국어대학교 17
- 합격자 1명이상 배출 대학 : 42개
※ 상세한 내용은 사법시험홈페이지(www.moj.go.kr/barexam) 자료실을 참고바람
연령 분포
- 20～24세의 합격자가 20.82%로 지난해에 비해 0.74% 증가하고, 35세 이상의 합격자는 5.53%로 지난해에 비해 0.96% 감소함
- 전체 평균연령은 27.65세임 (지난해 28.65세)
학력 분포
- 대졸이상 합격자가 63.28%로 작년에 비해 0.84% 증가한 반면, 대학재학 합격자가 36.72%로 0.54% 감소하였음
- 기타 3년제대학 이하는 0명임
심층면접제도
1. 도입배경
사법시험은 인권 및 사회정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조인 선발시험인 점, 인성을 종합 평가하기 위해 면접시험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인 점, 평가기능 회복을 위해 충분한 면접시간 확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심층면접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최근 10년간 3차시험 불합격자 1명으로서 통과의례에 불과
2. 주요내용
심층면접제도란
- 20개의 면접조로 편성된 시험위원들이 1차 면접을 실시한 다음, 합격여부결정에 추가로 집중면접이 더 필요한 응시자에 대하여 심층면접조에서 2단계 면접을 실시함
※ 1차 면접조는 법학교수 1명, 법조인 2명으로 구성되고, 각 조마다 오전, 오후 각 10명씩 2.5일 동안 총 50명의 응시자를 면접함 (총응시자 1001명)
심층면접조 구성
- 법학교수 2명, 법조인 2명, 면접전문가 1명 등 시험위원 총 5명으로 편성된 면접조 1개만 운영함
평정요소
- 사법시험법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아래 평정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
- ①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사명감 등 윤리의식,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위 5가지 요소에 대해 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여 총15점 만점으로 채점
운영
- 1차 면접조의 면접결과를 토대로 1인당 30～60분가량 신중한 개별면접 실시함으로써 면접시간 부족을 극복하고, 면접조별 편차 발생 가능성을 제거함
- 질문내용, 합격여부 등은 전적으로 시험위원의 재량임
합격여부결정
- 평점 평균 10점미만이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가한 때에는 불합격(사법시험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블라인드 테스트
- 응시자의 2차시험 성적, 출신대학 등 개인정보를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예단형성 방지
- 2차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면접결과만으로 최종 탈락자 선별
3. 시행결과
일반면접(집단·개별면접) 실시
- 2006. 11. 21.(화)～23.(목) 사이 일반면접을 실시하여 총 26명을 심층면접에 회부하였음
- 심층면접제도 도입으로 일반면접도 종전보다 신중하고 충실해졌음
심층면접 실시
- 심층면접결과 탈락자 7명 발생
※ 탈락자의 남녀비율(남자 5명, 여자 2명), 출신대학(서울, 지방), 2차시험 성적(100등대에서 900등대까지) 등이 고루 분포되어 있음
- 탈락자는 다음해 3차시험 응시가능(본인 선택에 따라 1차 또는 2차시험 면제 가능)
4. 향후 계획
법무부는 그 동안 변별력 있는 문제유형의 개발, 민법배점 강화, 점수조정제도 도입 등 사법시험 1차·2차 시험의 개선에 노력해 왔음
새로운 3차시험 시행결과, 시험위원들은 이번과 같은 강화된 면접시험이 대학에서의 문답식교육, 토론식수업 등으로 이어져 법학교육의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앞으로 법무부는 금년 시행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험 본래기능을 다하는 실질적 면접제도로 강화하겠음
※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재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