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서울 소재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기업의 2007년도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2006년과 비교한 2007년 투자증가에 대해 평균 ‘103.7’(2006년 ‘100’기준)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투자증가세가 미미한 것은 ‘경기회복 부진’(35.7%), ’사업전망 불투명‘(21.4%), ’기존설비 과잉‘(17.1%)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자금조달 애로‘(12.9%), ’국내외 수요부족‘(11.4%), ’기타‘(1.5%)>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올해보다 13.4%의 투자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조사된 반면, 중소기업은 오히려 0.7%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나 투자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에 집중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올해 투자활성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보통 이하 수준
기업들은 올해 정책당국의 경기활성화, 규제완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올해 정부의 전반적인 투자활성화 정책지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지원책의 내용미흡’(46.9%), ‘핵심규제 완화 미비’(26.1%), ‘정책적인 후속조치 지연’(13.5%), ‘정책지원속도가 느림’(13.5%) 등의 이유로 5점 만점에 보통(3점) 보다 낮은 2.60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경기활성화, 규제완화, 금융지원, 조세지원, 노사안정 등 5개 부문별로 투자활성화 정책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노사안정(2.87점), 금융지원(2.67점), 조세지원(2.61점), 규제완화(2.50점), 경기활성화(2.3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기업 투자환경 : ‘올해와 비슷’(56.4%), ‘악화될 것’(25.8%), ‘호전될 것’(17.8%)
기업들은 내년도 투자환경이 올해와 비교, ‘비슷’(56.4%)하거나 ‘악화될 것’(25.8%)이라고 응답했다.<‘호전될 것’(17.8%)> 투자계획 지역으로 응답기업의 73.9%는 ‘수도권(서울 및 경기)’(58.4%)과 ‘해외’(15.5%)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충청도’(12.7%), ‘경상도’(5.7%), ‘전라도’(5.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회복 부진이 내년도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
‘내년도 투자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59.7%가 ‘경기회복 부진’이라고 답했고, 이밖에 ‘정책불확실성 및 각종규제’(18.8%), ‘투자자금 부족’(12.3%), ‘고수익투자처 감소’(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노사관계 불안’(1.4%)>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기회복 부진을 가장 큰 투자 저해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함께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경기활성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 분석했다.
기업들은 내년도 투자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경기활성화 정책유지’(50.2%), ‘규제완화 및 정책일관성 유지’(26.9%), ‘조세 및 금융지원’(19.9%), ‘노사관계 안정’(1.9%) 등을 꼽았다.<‘기업가정신 제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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