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생태환경 및 자원복원 사업 본격 추진...내수면발전 종합대책 발표
심호진 해양수산부차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일부 민물 양식장에서 위해물질 검출로 위기에 처한 내수면어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수면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면 분야 14개 사업에 예산 243억원과 수산발전기금 760억원 등 총 10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수면 자원회복, 생태환경 개선 및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물고기의 원활한 산란과 어린고기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신규로 5억원을 들여 댐이나 호수에 ‘민물고기 인공 산란장’이 조성된다.
이와함께 기존에 설치된 어도(魚道)가 어류 이동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등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3년간 15억원을 들여 어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도종합관리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내수면 생물자원 감소를 막기 위해 감돌고기 등 18종의 멸종위기종을 대상으로 ‘민물어류 종보전·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블루길·배스 등과 같은 외래어종 서식실태를 파악한 후 2010년에는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 5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권역의 14개 수계 56개 하천에 대한 ‘내수면 잠재력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해 2008년에는 ‘내수면 중장기 종합대책’을 보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연어방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어회귀율이 높은 지역에 방류사업을 집중하고, 일반연어보다 고급으로서 가격이 배인 시마연어(바다회유 산천어)의 방류량을 늘릴 계획이다.
내수면 수산식품의 소비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송어훈제 가공시설’에 14억원, ‘뱀장어 가공시설’에 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뱀장어 양식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예산도 올해 35억원에서 6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또 내수면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5년간 70억원을 들여 친환경·고효율 양식시스템 개발, 질좋은 양식사료 개발, 백신·천연생약제 같은 새로운 질병치료제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내수면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정부가 인증하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선진위생관리 기법인 ‘위해요소중점관리제(HACCP)'도 올해 뱀장어 15개소에 이어 내년에는 송어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유통구조 개선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수산업 관측제, 유통협약제를 도입하고, 가공식품을 적극 발굴해 소비형태를 다양화한다. 또 대도시에 민물고기 전문판매장을 설치해 소비시장 확대도 추진한다.
낚시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 어업인 및 지역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해 ‘낚시관리제’를 포함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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