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수표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법사당정협의 결과브리핑
그 간 우리당은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과 함께 서민금융기관들이 자기앞수표 발행업무를 취급할 경우 금융사고 개연성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가장 안정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논의해 왔다.
이에 따라, 수표의 경우 발행기관의 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개별 서민금융기관에 비해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에 대하여 자기앞수표발행업무를 허용하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향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개별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금번 결정으로 서민금융기관들은 비용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서민금융기관 활성화 및 서민경제의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일시: 2006년 11월 29일 9:4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2006년 11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웹사이트: http://www.epar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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