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수가인상 마지노선 5.2%, 합리적 근거 미약한 유형별 계약 수용불가...전국병원장 긴급 성명 발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9일 전국회원병원장 명의의 ‘2007년도 수가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내년도 수가인상률로 임금상승률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최소한의 수준인 5.2%이상 인상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은 현행 병원에 대한 의료수가는 원가대비 81%에 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 드러났다며 최소한의 물가상승률 마저도 감안하지 않은 수가인상률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유형별 수가계약문제에 대해선 “요양기관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보상 적정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자원 배분의 균형과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원칙아래 심도있는 연구ㆍ검토가 선결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점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는 11.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의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에서 병원경영 현실을 외면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조정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전국병원장의 뜻을 모아 긴급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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