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초청 조찬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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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9 13:57

서울--(뉴스와이어)--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초청 조찬간담회 강연 내용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임. 평가기준에 따라 세계 10위, 12위라고 함. 한국경제의 35%는 국제무역을 통한 재화와 서비스 교역으로 구성되며, 한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 중에 하나임. 세계 벤처기업 및 투자자들은 한국의 평화와 안정이 안정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이들에게 한국은 매우 매력적인 시장임. 한국증시의 40%가 해외투자자라는 사실로 입증이 됨.

주목할 만한 경제발전의 근간에는 한미동맹이 있음. 수십년에 걸친 우리의 공동방위조약은 도발을 억제하고 역재 평화와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투자와 성장을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했음. 확고한 군사동맹을 유지, 북한의 모험과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역사를 통해 보듯 평화는 힘을 통해 유지해 왔음. 불변의 진리함. 나약함, 타협 등은 적으로부터 모험을 하게 함. 북한 의도에 대한 철학적 논쟁에 대해 속아서는 안됨. 북한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지 누구도 알 수 없음. 북한의 명시적 전략 등을 파악해야 함. 우리 자신도 전투력을 갖춰 억제력을 확보해야 함.

현재 북한 대부분의 전력은 DMZ를 따라 배치됨. 북한은 선군정치를 추구하고 있음. 북한 주민의 안녕은 뒤로 한 채 군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음.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통해 위협을 가한 것과 같이 미사일 기술,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음. 북한은 과거 결코 진실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음. 이는 평화적이고 선의의 이웃과는 거리가 먼 것임. 이는 위협적, 강압적임. 도발적인 이웃의 모습임.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음. 한미동맹은 위협적인 동맹이 아니고 억제력을 제공하는 동맹임. 힘을 통한 동맹은 지난 50년간 효과가 있었고 현재에도 효과가 있었음. 힘을 통해 북한이 대한민국 공격 단행시 신속히 격퇴할 수 있어야 함. 이것이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주 업무임.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환영받고 한국 국민이 미군 주둔을 원하는 한 미국은 한국에 권리와 자유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신뢰할 만한 동맹국으로 남아 있을 것임.

4. 질의 응답

(질문1)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시기가 2009년에서 2012년으로 결정되었음. 전작권 이양을 위해선 한국과 미국 양국의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함. 어떤 선행조건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답변1) 한미동맹의 힘은 지위관계와 동일한 것이 아님. 우리는 지난 수년간 지위관계의 변화를 겪어왔음. 한미동맹의 힘은 한미동맹의 지위관계가 아니라 한미양국이 적의 위협에 대비,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와 같은 의지를 피력할 때 나타난다고 생각됨. 따라서 지위관계는 양국간 공약보다 덜 중요함. 양국간 합의를 하게되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함.

한국은 현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지위관계 변화를 통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시에 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임. 이때 전쟁 발발시 미군은 준비된 지휘를 제공할 것임. 한미연합사 지휘구조에서 한국군 선임 지휘관이 지휘하고 미군 선임 지휘관은 지원하는 역할로 변경될 것임.

그럼 어떻게 이양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음. 첫째, 한미동맹의 억제력 그리고 메카니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정해야 함. 그리고 우리 군사력에는 변함이 없어야 함. 언제 전작권을 이양할지에 대한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음. 시기가 결정되어야 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듯 시기를 정해야 함.

두번째 미군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이양받는 시기까지 교량역할을 해야 함. 즉, 미군이 제공하고 있는 군사능력을 계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는 합의가 된 사항임. 이를 통해서 결코 군사적 공백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 정보체제의 예를 들면 현재 미국 측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에 대해 한국군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임. 다음이 지휘통제체계임. 현장에서 의사소통을 지휘관이 예하부대에 하기 위해서는 지휘통제체계가 중요함. 이를 통해 작전을 통합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지휘를 할 수 있음.

세 번째 한미사령부에 대한 - 조직의 모습에 대한 - 합의를 해야 함.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휘권을 행사하고 미군이 지원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 합의하고 명문화해야 함. 또한 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 검증을 해야함.

현재 시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음. 내년 여름까지 한미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하도록 추진할 것임. 지난번 SCM회의때 우리는 시기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음. 계획대로 추진되면 6개월후에 가능할 것임. 우리는 군사전문가이며 우방국임. 내년 여름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제품을 출시할 것이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제공할 것임.

(질문2) 북한 핵실험은 충격적인 사건임. 이로써 북한이 군사력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해 남북한의 균형이 북한쪽으로 기울이진 것이 아닌지? 어떤 대비책은 세우고 계신지?

(답변2) 북한 핵실험은 국제적인 불안정을 야기함.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우리는 이번 실험에 놀라지 않았음. 놀란 사람들은 북한이 이야기한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 정보판단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음.

첫 번째, 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지를 생각해야 함. 북한 자체 방어란 말은 허황된 소리임. 미국은 북한 공격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 우리는 단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국 국민이 자유와 번영속에 살길 바라는 것임. 이는 53년간 잘 유지되어 왔음. 북한은 자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음.

두 번째 핵무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주변국들을 협박하고 한미동맹을 이간할 목표를 가지고 있음. 한미 양국이 다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임. 즉, 북핵은 군사적보다는 정치적수단의 성격이 강함.

그렇다면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53년간 한미양국은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음. 어떠한 균열도 방해하지 못함. 북한이 어떤 무기를 보유하더라도 북한에 신속, 결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정치, 외교관들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임. 외교관들도 결코 타협해선 안됨. 한미동맹은 발전적이라 낙관함. 한미양국은 위기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임.

외교적인 수단은 6자회담을 의미함. 역내 지도자들은 역내 평화를 원함. 북한이 주장하는대로 핵이 자체방어수단이라면 다른 5개국이 제시하는 방안을 따를 것임.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주민들이 희망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임.

(질문3)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07년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금융제재로 자금줄이 막힌 북한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음. 사령관님의 고견은?

(답변3) 북한의 붕괴에 대해 많은 학자들, 외교관들이 예측해 왔음.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예측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음. 또 우리 주식시장과 경제활동은 이같은 불안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확보되고 준비된 태세를 유지해야 함.

저는 북한정권이 붕괴한다는데 의심을 하고 있음. 2,200만 주민은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 중앙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리고 군대에 보급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함. 현재 북한의 정권이 가지고 있는 예산, 또 군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고려할 때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 한미 양궁은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한반도를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함.

그러나 저는 낙관합. 북한이 평화로운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임. 또 지금과 같은 방법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으로 나타날 것임.

일시 및 장소 : 11/29(수) 07:30~09:00,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주제 및 연사 :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반도 안보상황(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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