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2007년도 예산안 중 50개 예산낭비우려사업 선정
시민행동이 선정한 50개 예산낭비우려사업의 2007년도 정부 예산(안) 금액 합계는 3조 8,888억 4,200만원에 달하며, 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사업이 공히 7개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행자부(5건), 농림부(4건), 문광부(4건), 환경부(3건), 해수부(3건), 노동부(3건) 등의 소관사업에서도 낭비우려사업이 많이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8건은 시민행동이 낭비우려사업을 선정하기 시작한 2005년도 예산안부터 2007년도까지 3년 연속 낭비우려사업으로 선정되어 문제점이 여전히 시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외에도 2006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사업도 7건에 달했다. 즉 작년말 시민행동이 올해 예산안 중 낭비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던 사업 중 15건이 다시 내년도 예산안 중 낭비우려사업으로 지적된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도 8건이나 나타난 것이다.
시민행동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자료, 시민단체와 언론의 발표자료 및 보도내용 등을 참고하여 2007년도 정부 예산안 중 ▲타당성미흡 ▲계획부실 ▲집행부진 ▲중복투자 ▲과잉투자 등 문제점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어 이대로 추진할 경우 예산낭비가 매우 우려되는 사업들을 추려냈다.
시민행동은 2007년도 연간 이들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예산낭비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낭비우려사업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예산낭비가 빈발하는 분야 및 요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이들 사업에 대해 예산삭감 및 사업계획 재검토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2005~2007년도 3년 연속 선정 낭비우려사업 >
①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방송망 구축사업 (외통부 15억원)
②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행자부 120억 9,200만원)
③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교육부 600억원)
④ 부산신항 개발사업 (해수부 5,288억 600만원)
⑤ 광양항 개발사업 (해수부 2,700억원)
⑥ 신활력지역지원사업 (농림부 1,882억 1,900만원)
⑦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노동부 1,526억 7,400만원)
⑧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 (노동부 347억 1,800만원)
< 2006.2007년도 2년 연속 선정 낭비우려사업 (3년 연속사업 제외)>
① 외국인투자 유치사업 (산자부 170억원)
② 하수관거 정비사업 (환경부 4,365억원)
③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건교부 1,768억원)
④ 정보화마을 조성 및 관리운영사업 (행자부 86억 9,200만원)
⑤ 2단계 연구중심대학 지원사업 (교육부 2,900억원)
⑥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교육부 1,680억원)
⑦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 (국회 96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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