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위탁가공사업, 발전 가능성 있는 경협모델로 인식“...중진공, 대북 위탁가공사업 추진실태 조사 분석
* 대북 위탁가공사업이란? 중국·동남아 등 제3국 대신 북한 현지의 공장을 통해 임가공 위탁생산하는 사업 방식으로, 섬유·봉제 등 노동집약형 업종이 주로 수행되며 전체 남북 교역액 중 비중이 약 20%에 달함.(‘05년 기준 남북 총 교역액 1055백만불, 위탁가공 교역액 209백만불)
동 조사는 중소기업 남북경협사업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대북 위탁가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북측 파트너 발굴로부터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남한 대비 대북사업 추진 만족도, 애로사항 등이 세부적으로 조사되어, 남북경협준비업체 및 대북사업 추진 정부기관의 수요에 부합하는 최신 정보로서 의의가 있다.
* 기간 : ‘06.9월〜10월, 대상 : 9월 현재 대북 위탁가공사업을 추진 중인 37개사
북측 현지 공장은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고 행정 편의도가 높은 평양(66.7%)에 가장 많았으며, 응답업체의 83.8%가 노동집약형 산업인 섬유·봉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형태별로는 간접교역 병행업체를 포함한 직접교역 거래업체가 전체의 81.1%에 이르며, 설비제공형 위탁가공업체 중 64.3%가 30만불 미만의 소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설비투자비 회수는 약 81.3%가 임가공 상계 처리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클레임 발생시에는 ‘남측에서 손실 감수’, ‘임가공비 상계’가 각각 42.4%, 36.4%로 나타나,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남북경협 여건이 취약함을 보여준다.
응답업체의 56.8%가 원부자재의 반출 및 위탁가공품 반입시 인천-남포 등 남북간 정기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임가공비의 가장 보편적인 지급방식은 중국 등 제 3국 은행의 북측계좌 송금(64.9%)으로 나타났다.
최초 대북 위탁가공사업의 추진을 위한 북측 협력사 발굴 루트로는 응답업체 중 43.2%가 민경련 등 북측 경협창구를 활용하였으나, 현재는 27%가 개성의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협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어, 경협사무소가 개소 1년 만에 남북 공동의 공식 협의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대비 대북 위탁가공사업 추진 만족도는 임가공단가, 생산원가에 비해 품질 만족도와 노동생산성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에 의거한 대외 가공무역 및 대북 임가공사업 추진 경험 축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납기준수 부문의 평균 만족도가 65.4%로 낮게 나타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응답업체 중 67.5%가 현재까지 일정수준 이상으로 위탁가공을 유지·확대해온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향후에도 현재 수준 이상으로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도 80.6%에 이르렀다.
이들 업체는 제 3국 투자 대신 대북 위탁가공사업을 선택한 주요 이점으로 ‘관세 면제’(27.6%)와 ‘저렴한 위탁가공 단가’(25.9%)를 꼽았다.
동 조사에 따르면, 이는 응답업체의 대부분인 91.9%가 생산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내수 판매하고 있어, 다수의 응답업체(88.3%)가 위탁가공물품의 원산지 인정 문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핵사태 등 최근의 정세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68.6%의 업체가 영향이 있다는 응답 결과는 외부요인에 대한 위탁가공사업 추진업체의 불안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나 제 3국보다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북측의 특성상, ‘기술지도 등 품질관리’(32.4%)와 ‘3不通(통행·통신·통상)에 따른 불편’(23.5%)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답변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분야도 ‘통신환경 개선, 입출입 및 통관절차 간소화’(37.5%)와 ‘물류인프라 구축’(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북핵사태 등 최근의 정세 불안 요인 발발 이후 대북 위탁가공사업 추진업체의 실질적인 수행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위탁가공 수행업체가 양호한 사업추진 만족도를 나타내며 불안한 정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응답한 사실을 통해, 대북 위탁가공사업이 발전 및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남북경협 모델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당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창업, 수출마케팅, 연수, 기술, 정보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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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지원팀 대리 김윤수 02-769-6863
이 보도자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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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1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