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조세 분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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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30 12:01

서울--(뉴스와이어)--12.4-8간 미국에서 개최될 한·미 FTA 제5차 협상시 논의 예정인 조세 관련 내용은 FTA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적 사항으로서의 조세조치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의 FTA에 포함되는 일반적 내용이며, 총칙 분과에서 양측 국제조세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논의될 예정이다.

조세조치 예외에 관한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체결한 칠레 및 싱가폴과의 FTA에도 포함되었던 내용이며, 한·미 FTA 협상에서는 지난 7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협상시 화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논의되는 것임.

※ 원칙적으로 조세조치는 FTA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다만 FTA의 다른 chapter에서 조세조치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동 원칙의 예외로 인정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주식 양도차익 과세권 등을 놓고 한·미간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자동차세 개편 문제는 미측이 자동차 양허안 협상과 관련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조세조치 예외 문제 논의와는 별개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