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성명-“국가가 더 이상 흡연환경 확대를 묵과해선 안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는 28일 "군 면세담배를 2009년까지 폐지하고 PX 내 일반담배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육군이 외국계 담배회사도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 함께 참여시키기로 했다"면서 "이는 국군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국방부의 정책과 정면배치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연연구소가 보기에도 입으로는 금연운동을 지지하면서 실제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국가정책에 반하는 담배확산 및 흡연환경조장 등 담배공장을 지어 돈을 벌겠다는 이익집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며칠 전에는 건보료 인상을 발표했고, 오늘은 의사, 약사 등 9개 의료단체가 국민건강증진위해 담뱃값 500원 인상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하라는 뜬금없는 성명을 냈다.
이제 와서는 건보료도 올리고 담뱃값도 인상하자는 건지, 한마디로 정부의 확고한 정책부재로 담배를 둘러싼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아전인수식 주장이 어지럽게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내담배공장을 둔 외국담배회사는 지금의 국내시장 27%의 점유율을 어떻게 하면 더욱 늘리느냐에 혈안이 돼있기 때문에 육군에 로비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한국금연연구소는 재기하는 것이다.
앞 다투어 담배사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비윤리적 기업정서에 대해 정부는 중국처럼 더 이상 국내담배공장건립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천명으로 막아야 한다. 얼마 전 국내민간담배공장을 짓겠다는 우리담배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조건부 허가를 했고, 신생담배제조회사인 디지웨이버텍은 홍성군과 '담배제조 공장설립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
우리정부는 이처럼 도처에 불거지는 흡연환경확산을 방치한 체, 세수확보에 주력하는 듯한 가격인상정책에 주력한다면 또다시 흡연자들로 하여금 반감을 사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담뱃값 인상에 목을 맨 정부나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보건단체들은 담뱃값 인상이 유일한 금연정책인 냥 주장하지만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들 말대로 담뱃값 인상정책으로 흡연자가 늘어났다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국내담배소비량에 대해 뭐라고 답변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는 성인흡연자는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 오히려 흡연자의 흡연양이 늘고 있고, 여성 또는 청소년흡연자는 증가 되고 있다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어 오히려 국민건강약화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더 이상 흡연환경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내담배공장 불허가 및 신 담배 출시홍보 기사금지 등 유흥업소등에 무분별한 담배회사간의 담배판매행위에 대한 엄중처벌 등 모든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관계법 정비에 국가가 앞장서서 서둘러야 할 때다.
한국금연연구소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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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3일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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