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피해자학회와 공동으로 학술 세미나 개최
법무부는 올해 처음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권리확보 방안을 찾고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한국피해자학회와 공동으로 “범죄피해자지원의 새지평”이란 주제로 2006. 12. 1. 13:30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그 동안 법무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학계, 범죄피해자 지원센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하여 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학술회의는 법무부 인권국 김경석 구조지원과장이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경과”를 주제로 발표하고, “범죄피해자권리확보 방안”, “범죄피해자지원센타 활성화 방안”, “범죄피해자지원 재원의 조달방안” 등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학술회의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을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며, 한국피해자학회 등 학계, 범죄피해자지원센타, 민간 지원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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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구조지원과 담당자 검사 김준연 031) 478-5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