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하상근 전임연구원,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서 학술상 수상
학술상은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논문 중 학술상 추천을 받아 후보로 선정된 논문 가운데, 학술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는 것이다.
하상근 박사의 논문은 ‘정책집행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에서의 성과급 제도를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제14권 제4호)이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성과급 반납 투쟁을 벌이는 등 성과급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상근 박사의 논문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하상근 박사는 지난해 1-2월 경남도내 2개 시 자치단체와 2개 군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1999년 이후 성과상여금제 적용을 받고 있는 정책집행자(일선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최종 분석대상이 된 443장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했다.
하상근 박사는 논문에서 “성과급 제도의 규범적 불응요인은 제도의 동기부여와 집행자의 태도로 나타났다”며, “이는 합리적인 행정문화로서 제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는 점과, 아직도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책집행자(공무원)들의 의식, 그리고 현실적인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일방적인 정책결정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상근 박사는 “앞으로의 모든 정책결정은 정책결정자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정책집행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의 의사와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치 및 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담당자들은 사고의 대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는 제언도 해놨다.
하상근 전임연구원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해 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ㆍ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와 창원전문대학의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경상대학교와 진주산업대ㆍ전남대ㆍ인제대ㆍ동의대ㆍ한국방송통신대 등에 출강했다.
그리고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정책불응연구’(2006, 금정), ‘한국의 지역사회 인구변동’(2005, 한울아카데미,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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