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경제관련 출연기관 혁신방안 마련
한국능률협회에서 지난 7월까지 실시된 도 경제관련 출연기관에 대한 용역결과와 9월 실시된 도의 출연기관에 대한 특별감사결과에 따르면, 출연기관들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거점기관이 없어 ① 연구과제, 장비 등의 중복투자, ②기관간 상이한 급여·직급·승진·인사체계 등의 문제로 예산낭비와 직원의 사기저하가 지적되었고, 편법인사·예산편성 집행의 부당운영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용역 : 한국능률협회/’06.5~’06.7/9개 도 경제관련 출연기관 대상
* 감사 : ’06.9.18~’06.10.13/11개 도 출연기관 대상
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갈 경우 중앙의 국비지원이 중단되는 ‘08년 이후 취약한 자립기반으로 인해 기관존립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아래 효율적 출연기관 운영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적·인적 쇄신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산업자원부에서도 거점기관을 중심으로한 경제 출연기관의 혁신방안을 ‘07년 말까지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권고된바 있다.
이번 출연기관 혁신방안의 주요원칙을 살펴보면 각 센터간 중복되는 행정기능은 전북산업진흥원(TP)을 중심으로 일원화·통일화 또는 통합하고, 기관본연의 특화사업에 대하여는 기관장 중심의 철저한 자율·책임제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수립하여 기관간, 연구원간, 사업간 성과평가를 통해 통폐합, 재정인센티브 등을 단행함으로써 철저한 경쟁원리를 도입하게 된다.
이러한 기본원칙들은 단계적 조직개편 및 인사·재정·행정관리체계의 확립을 통해 실현하게 된다.
단계적 조직개편방안으로 ‘08년까지는 기능적 통합단계를 거쳐 ’09년부터 법인을 통합하여 경제관련 출연기관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태어나게 된다.
* 기능적 통합 : 진흥원(TP)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정관(인사·직제·봉급·평가·예산규정)을 통하여 행정기능을 통일하고, 출연기관간 사업 및 업무에 대한 조정권을 진흥원에 부여하여 행정·사업의 기능적 통합
기능적 통합의 초기단계에서는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한 만큼 진흥원장을 정무부지사가 대행하고 조직이 안정되는 6월~1년 후에 민간원장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표준정관은 내부조정과정을 거쳐 올 연말까지 각 출연기관의 이사회를 통해 확정되고 ‘07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표준정관에 의해 사업, 조직, 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07년 6월말까지 조직·인적 혁신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혁신안은 새로운 기관(진흥원)을 만든다는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그동안 원활하지 못했던 TP의 테크노파크의 고유기능인 ①거점기관의 통합·조정기능과 ②기술단지 관리기능 등 기능회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의 테크노파크의 조직·인력·건물을 활용하게 된다.
도는 이번 출연기관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출연기관의 기능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출연기관관련 문제점들은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격고 있는 고민이어서 전북도에서 실시되는 이번 개혁안이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산자부 및 타 자치단체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전국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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