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상담전화사업 예산 지원 계속해야
금연상담전화사업 중단은 성급한 결정
금연상담전화사업은 금년 4월17일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7개월밖에 운영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으므로, 저조한 실적을 이유로 익년도 사업을 전면 중단시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이 금연운동을 위축시킬까 우려된다. 만약 홍보가 부족하여 실적이 저조하다면 오히려 홍보비용을 증액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다.
흡연자의 금연지원 사업 축소 비난 야기
뿐만 아니라 2006년 1조3천 억 원의 담배 세수 중 흡연자의 금연을 위해 사용되는 국가사업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196억, 금연상담전화서비스 9억200만원으로서 205억에 불과하여 담배 세수의 1.6%밖에 안 되는 적은 액수로서 이를 삭감하는 것은 건강증진 부담금의 부과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건강증진기금을 부담 하는 흡연자들의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다.
관리 약속 흡연자에 대한 약속 위반
또한 금연상담서비스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개시 후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들에게 1년까지 무료로 전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홍보하였고 등록한 흡연자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 6개월 만에 이를 중단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무책임한 일이다.
국가 금연사업 계획에 차질 유발 및 예산 낭비
금연상담서비스는 국가가 흡연율을 2010년까지 남성은 30%, 여성은 4%까지 낮추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장기간의 운영 후 평가가 되어야 할 것으로 6개월 만에 사실상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장기적 국가 금연정책사업의 차질과 정부신뢰의 상실 그리고 그 동안 준비와 실시한 예산의 낭비를 뜻하는 것이다.
선진국, 초기 어려움 딛고 금연상담전화 중요성 및 효과 인정받아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 16개국이 금연상담전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나라에서도 초기에는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일상화 되고 있다. 이들 나라의 경험에 의하면 본인의 의지로만 금연을 시도했을 때의 1년 금연성공률은 5% 미만이나 금연상담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성공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 되고 있다.
예결위는 금연상담전화사업 예산 지원 계속해야
사업 주체인 국립암 센터에 따르면 사업 초기보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금연상담전화 이용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금연성공자도 절대수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결산위원회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삭감된 예산을 재검토 하고 예산 지원을 계속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연락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복근 010-4787-4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