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특허 협력 로드맵 수립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사진(사진 왼쪽부터 마코토 나카지마(Makoto Nakajima) 일본 특허청장, 티앤 리푸(Tian Lipu) 중국 특허청장 , 전상우 특허청장)
이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단일 지역 특허청의 설립이라는 ‘집중형’ 접근방법보다는, 각국 특허청이 현재의 운영상태를 유지하되 심사결과를 상호활용하는 ‘분산형’ 접근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의견을 고려하여 새로운 로드맵을 제안하게 되었다.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심사결과에 대한 상호 신뢰 구축과 제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심사결과의 상호 인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한국은 3국 간 심사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해서는 먼저, 3국 특허청 간 인적 교류 활성화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심사결과 상호 활용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기반이 구축되면 우선심사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심사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3국 간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국 협력 로드맵의 추진으로 특허 출원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지면 3국 출원인은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동일한 국제출원을 3국 특허청이 중복적으로 심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심사업무가 상당히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심사품질의 제고를 위한 검색 및 심사의 상호 활용을 강조하였고, 일본은 중복심사 문제 해결을 위한 심사결과 상호 활용과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등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3국은 특허 협력 로드맵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이번 회의에서는 ‘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을 통한 업무부담의 경감’이라는 중기 목표에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3국은 3국 정보화 전문가 회의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을 계속할 것과, 3국 간 특허 통계 데이터의 교환과 중소기업의 특허경영 지원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오후에는 제12차 한·중 특허청장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특허 제도 전문가 회의의 신설, 지재권 전문가의 상호 파견, 특허 통계에 관한 협력 및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등이 논의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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