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브리핑-정상회담 결과 보고
안녕하신가? 신임 외교안보수석이다. 제가 지난 1월까지 NSC 정책조정실장으로 있다가 10개월 만에 안보수석으로 다시 돌아왔다.
전체적으로 주요 토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공식 환영식에 참석을 하시고 이어서 유도요노 대통령과 한 20분 정도 환담을 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정상회담을 10시 10분부터 11시 25분까지 한 1시간 15분 정도 하셨고, 끝나고 나서 공동성명하고 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동성명은 32개항으로 된 21세기 우호 협력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이 되겠고, 직접 서명하셨고, 관련 장관 간에 두 가지 협정에 대해서 서명하시는데 임석하셨다.
첫 번째 협정은 원자력협력협정이고, 두 번째 협정은 관광협력협정이다. 그리고 또 역시 협정은 아니지만 산림 협력에 관한 MOU와 반부패 협력에 관한 MOU 서명하시는 데 임석하셨다.
참고로 별도의 네 개의 MOU가 이번에 서명되는데, 순방 기간 동안에. 첫 번째가 에너지 포럼에 관한 MOU, 두 번째가 투자 협력, 세 번째가 중소기업 협력, 네 번째가 철강 플랜트 사업 협력 사업이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게 공동성명이 하나, 협정이 두 개, 또 MOU가 전부 해서 6개 되겠다.
정상회담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양국 관계 전반을 주로 많이 말씀하셨고, 부분적으로 지역 및 국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다.
첫 번째로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서는 지난 APEC 정상회담 시, 부산APEC시 유도요노 대통령과 면담한 것을 상기하면서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번 노 대통령의 방문이 양국 관계 개선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특히 그간의 양국 관계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강화 발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평가하고, 특히 인도네시아로서는 한국의 성공을 배우고 싶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자원과 시장 규모와 합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싶다, 이렇게 유도요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서 노 대통령께서는 양국 관계는 이제 교역과 자원을 넘어서 모든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 상호 의존하는 그런 좋은 파트너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도네시아의 발전에 한국이 기여함으로써 양국이 병행 발전한다는 전략적 사업을 할 때가 됐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서명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하시면서 우리로서는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유도요노 대통령께서 원래 금년에 두 번씩이나 방한할 예정이었는데,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지진 피해, 두 번째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해서 연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대통령께서는 내년 중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방한을 희망하셨다. 오시게 되면 국빈 방한이 되겠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던 것은 지난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경우가 되겠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포괄적인 양국 관계의 협력의 한 방향을 말씀하신 것이 이제 양국 관계 이렇게 발전했는데, 한국으로서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단기적인 차원이 아니고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호혜적이고 윈-윈 하는 그런 관계로 추진하고 싶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간 차원에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협력이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인적 자원 개발이라든가 자원 협력이라든가 인프라 건설이라든가 정부 혁신 등 이런 분야에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분야별 현안에 대해서 크게 정치·안보 현안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 현안, 또 사회·문화, 국제무대에서 협력한 네 가지 분야가 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정치·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이번에 체결된 부패 근절에 관한 MOU에 대해서 양 정상께서 환영하시면서 유도요노 대통령은 양국 법무 당국 간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우리도 과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도 이런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하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이번에 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방산 협력 문제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대통령께서 양국이 방산 협력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데, 초기에 교역 훈련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조달이라든가 공동생산, 그리고 기술 이전 등 협력 분야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데서 만족을 표명했고, 이에 대해서 노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런 방산 분야 기술 이전을 선진국들로부터 이전받는 데 많은 제약을 겪었는데, 이런 관점에서도 앞으로 인도네시아와의 방사능 협력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 분야에서 양국 간에 수평적 협력 관계를 지향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번째 주요 현안 분야인 경제 통상 투자 분야에 있어서, 특히 첫 번째 교역·투자 분야에 있어서 양국 정상이 최근 수년간에 양국 간의 교역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표명하였다. 참고로 양국 정부 간에 수치가 조금 다르다. 그러나 우리 측 통계로 작년에 132억불의 교역량을 달성했는데, 수출입 포함해 가지고, 04년에 비해서는 32%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4대 교역국이다. 그리고 유도요노 대통령은 최근 들어와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 측의 투자가 증대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이런 투자가, 민간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특히 인프라 분야, 제조업 분야, 에너지 분야에서의 투자를 기대하고, 자신의 임기 중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교역·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그리고 특히 기간사업, 인프라 건설에서 한국 기업이 적극 진출해 주시기를 요망하였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만들 생각이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유도요노 대통령의 리더십하에서 통합과 정치 안정을 이루고 또 부패 척결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발전에 대한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 계획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에너지와 원자력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양 정상께서 이번에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서 만족을 표명하셨다. 인도네시아로서는 특히 가스·석유, 기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측과의 협력을 기대했고, 대통령께서는 우리 기업의 경우, 예를 들어서 전력 품질은 세계적으로 인정해 주듯이 한국 기업과 손을 잡을 경우에 최고의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의 한국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셨다. 이 문제는 또 만찬도 있기 때문에 만찬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 유도요노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 관련해서 양국의 경제 부처 장관들이 어떻게 하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의를 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세부 분야인 노무자 관련한 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한국 기업이―우리 통계는 1100개, 인도네시아 통계는 1200개이다―진출해 가지고 50여만 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고용해서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이 크게 기여하는 데 대해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한국 정부가 새로운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런 권리를 보호해 주는 데 큰 기여를 해 준 데 대해서 사의를 표명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로서도 앞으로 보다 자격과 기술을 갖춘 그런 노무자들을 한국 측에 보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다.
참고로 우리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노무자의 고용은 기업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지만 이렇게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기 때문 아니냐고 평가하셨고, 한국에서 우리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해 주기를 당부하셨다.
우리 개발 원조 관련해서 이미 보도자료에 배포해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무상원조 3천만 불을 포함해 가지고 2009년까지 4억 불의 EDCF, 토탈해서 4억 3천만 불의 원조를 인도네시아 측에 제공하게 되어 있고, 인도네시아를 최고 중점 지원 대상국으로 선정한 데 대해서 유도요노 대통령께서 아주 각별한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IT, ICT 협력 분야 관련해서 유도요노 대통령 측에서 우리 측이 ICT훈련센터 건립에 상당한 지원을 해준 데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ICT포럼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것은 정통부 측에서 추가적인 보도자료 내지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 중요한 분야가 산림 협력 분야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산림 협력에 관한 MOU를 협력 체결했다. 양정상이 산림 협력에 관한, 정확히 산림포럼에 관한 MOU이다. MOU가 체결된 데 대해서 만족을 표명하고, 유도요노 대통령께서는 이 산림협력은 청정 개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산림포럼을 구성해서 민간 대표가 같이 참여하게 된 데 대해서 평가를 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산림포럼 구성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측이 우리에게 제의하고 있는 것은 50만헥타르의 산림을 우리한테 임차해 주는 것인데, 서울특별시 크기의 8배 정도 된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기대효과가 상업 조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교토의정서에서 중시하는 CO2 배출 건 관련된 의무를 상당히 충족한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임차료를 받을 수 있고 고용 효과도 증대되고, 해당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측이 윈-윈 하는, 상당히 대표적인 그런 대표 협력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산림 협력은 다른 나라하고는 하기 힘든, 인도네시아하고 협력이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분야라고 하시면서 이번에 한국에 기회를 준 데 대해서 한국으로서는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개발 협력 내지 중소기업 협력 분야 관련해서는 앞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연계돼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 좋겠다 하시면서 유도요노 대통령께서는 한·인도네시아산업기술협력센터 설치(2006년 1월)를 평가하셨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이러한 경제 분야 관련된 토의의 말미에 다시 한 번 강조하신 것은 이 분야에서 양국 간에 협력이 잘돼 가지고 앞으로 가능성이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양측 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우리로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런데 특히 대통령께서 보시기에는 인도네시아로서는 한국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역사적인 경험을 설명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경험을 인도네시아 측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서는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단기적 차원이 아니고 장기적 포괄적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문화 분야 협력이 되겠다.
사회·문화 분야 협력 관련해서는 이번에 체결된 관광협력협정을 계기로 해서 인력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는 양측 정상들의 그런 의견 교환이 있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방문객들 또 심지어 골퍼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다. 그런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인도네시아 측에서 얘기했고, 우리로서도 같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다음에 사회·문화 분야 협력 중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조류 독감, 인플루엔자 이런 문제와 자연 재난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양측이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하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특히 조류 독감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50만 불을 지원해 주기로 한 데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4년 쓰나미 때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해 주고, 또 작년…… 지난번 족자카르타 지진 때에도 지원을 해 준 데 대해서 사의를 표명하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재난 보호와 관련된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앞으로 이런 조류 독감 문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세부에서 열리게 되는 ASEAN+3와 동아시아정상회담, EAS도 5대 중점 의제 중의 하나가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분야 마지막에 스포츠 협력 분야 관련해서 유도요노 대통령께서 상당히 개인적인 관심사가 많다고 하면서 한국이 스포츠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한국의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트레이닝시켜 줬으면 좋겠다면서 이것은 특히 본인의 개인적인 당부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네 번째 현안 관련된 협력 분야로서 국제기구 협력 분야가 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 이번에 반기문 외교장관이 UN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서 축하를 하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선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지지에 감사를 표명했다.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측이 이번에 2007～8년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대해서, 선출되게 이르는 과정에서 한국 측이 지원해 준 데 대해서 인도네시아 측에 감사를 표명했고, 우리측은 이에 대해 축하를 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양 정상은 앞으로 UN을 포함해서 각종 지역 기구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참고로 양국이 ASEAN+3, EAS를 포함해서 APEC, ARF 등등 모든 지역기구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는 유도요노 대통령이 최근 북한 핵문제 진전 상황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통해서 진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계속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밝혔다.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서 한반도의 안전과 북핵 문제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에 사의를 표명하시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하여튼 북핵 문제 있어서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특정 사안이 하나 있는데,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에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도요노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하면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는 한국으로서는 매우 자랑스럽고 매우 커다란 그런 행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체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양 정상 간에 이루어진 주요 협의 내용이 되겠다. 대개 인도네시아 방문의 여러 가지 의의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에 포함시켜 드렸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로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주로 강대국 중심으로 해서 대여섯 나라만 맺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맺고 있는데,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한국이 그동안 수십년 동안 이루어온 경제 발전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여러 가지 경제 분야, 기타 분야 협의 과정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관심 분야인 에너지 및 자원의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하는 측면, 또 IT,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측면, 또 에너지, 앞으로 원전 문제라든가 방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해 주는 측면, 이런 것들이 주요 관심사가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 관계 협력은 비교적 우리로서는 유니크한 그런 협력 분야가 되겠다.
참고로 유도요노 대통령이 최근에 중국을 방문했고, 지난주에는 일본과 러시아를 방문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요일에 돌아왔는데, 이번에 우리 측 대통령 방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느낄 수 있었다.
2006년 12월 04일 청 와 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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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9일 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