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 강력 추진키로
서민생활의 안정과 평온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2. 13 ～ ’05. 1. 2(21일간) 경찰역량을 총집중하여 역동적이고 가시적인「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을 강력 추진하기로 하였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12월 13일(월) 오전 10시 전국 지방청 생활안전·수사(형사)과장을 소집하여 연말연시 특별방범·형사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토록 긴급지시하고, 관련 치안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 금년 10월말 현재(2004.1.1～10.30) 절도 발생건수는 129,314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9.7%가 감소했으나, 11월에는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6.4%가 증가하여 생계형 절도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편의점에서 우유나 식료품을 훔치는 것을 비롯하여, 주차중인 차량에서 기름을 빼내고, 스테인리스 대문이나 맨홀뚜껑, 그리고 심지어 도로교통 표지판까지 절취하는 등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음
○ 조직폭력배들이 사설경마 등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거나 도박장을 개장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불황으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 최근 청소년들이 여학생들을 집단 성폭행하는 등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법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선도·보호활동과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대책에는
○ 지역별로 각종 범죄발생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 각 지역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경력을 배치하고, 취약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목배치 근무를 통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역동적·가시적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여 현장검거율을 제고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범죄다발지역에 대한 검거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旣) 발생사건의 조기해결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형사활동 활성화로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한편,
○ 연말연시의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건전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증거확보 및 검거활동 강화로 조직을 와해시키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금융기관 및 다액 현금취급업소 등에 대한 강·절도 예방활동 강화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경찰청에서는 강력한 단속활동과 더불어
○ 경제불황으로 인해 가출한 청소년들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절도나 청소년성매매 등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 ‘04.1～11. 청소년가출 16,031명, 전년 동기간대비 27.8% 증가
- NGO와 합동으로 유해환경을 집중단속하고,
- 방학기간중 청소년성매매 관련 첩보수집 및 인터넷 단속강화
- 불우청소년 위문, 가출청소년 지원네트워크 구성 등 추진
○ 특히 연말을 맞아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에도 세심한 관심을 쏟기로 하였다.
※ 관련NGO 등과 합동 위문·격려, 'Silver Call'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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