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 강력 추진키로
서민생활의 안정과 평온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2. 13 ～ ’05. 1. 2(21일간) 경찰역량을 총집중하여 역동적이고 가시적인「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을 강력 추진하기로 하였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12월 13일(월) 오전 10시 전국 지방청 생활안전·수사(형사)과장을 소집하여 연말연시 특별방범·형사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토록 긴급지시하고, 관련 치안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 금년 10월말 현재(2004.1.1～10.30) 절도 발생건수는 129,314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9.7%가 감소했으나, 11월에는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6.4%가 증가하여 생계형 절도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편의점에서 우유나 식료품을 훔치는 것을 비롯하여, 주차중인 차량에서 기름을 빼내고, 스테인리스 대문이나 맨홀뚜껑, 그리고 심지어 도로교통 표지판까지 절취하는 등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음
○ 조직폭력배들이 사설경마 등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거나 도박장을 개장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불황으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 최근 청소년들이 여학생들을 집단 성폭행하는 등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법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선도·보호활동과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대책에는
○ 지역별로 각종 범죄발생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 각 지역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경력을 배치하고, 취약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목배치 근무를 통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역동적·가시적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여 현장검거율을 제고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범죄다발지역에 대한 검거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旣) 발생사건의 조기해결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형사활동 활성화로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한편,
○ 연말연시의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건전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증거확보 및 검거활동 강화로 조직을 와해시키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금융기관 및 다액 현금취급업소 등에 대한 강·절도 예방활동 강화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경찰청에서는 강력한 단속활동과 더불어
○ 경제불황으로 인해 가출한 청소년들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절도나 청소년성매매 등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 ‘04.1～11. 청소년가출 16,031명, 전년 동기간대비 27.8% 증가
- NGO와 합동으로 유해환경을 집중단속하고,
- 방학기간중 청소년성매매 관련 첩보수집 및 인터넷 단속강화
- 불우청소년 위문, 가출청소년 지원네트워크 구성 등 추진
○ 특히 연말을 맞아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에도 세심한 관심을 쏟기로 하였다.
※ 관련NGO 등과 합동 위문·격려, 'Silver Call'제도 운영
경찰청 개요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국 단일체계의 치안 조직을 운영하며 범죄 예방, 수사, 교통 단속, 경비, 대테러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치안 유지뿐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형성을 위한 인권 보호, 사이버 범죄 대응, 국제 공조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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