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익산지역 AI 방역 대책 당정협의 결과
□지원대책으로서는, AI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발생전 7일 기준 시가로 연내에 보상하고, 평가지연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50%를 연내지급
- 살처분 및 입식제한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의 지원한도를 종전의 1,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상향조정.
- 경계지역내(10Km) 닭과 오리 및 계란을 지역업체를 우선 수매하고 미수물량은 잠복기등을 감안 12월 중순 이후 정부에서 농협을 통해 수매.
- AI 확산방지와 방역장비 등 방역활동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기지원한 10억원에 추가하여 10억원을 추가 지원
- 살처분지역의 지하수 오염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한 상수도 설치비 94억원 중 국고 74억원은 예비비로 확보지원하고 지방비 20억원은 익산시 등에 재정여권을 감안하여 기획예산처가 행정자치부, 환경부와 협의하여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 강구
- 경계지역내 가축입식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 3%)
- 경계지역내 영업이 부진한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세제감면방안 등 지원대책 마련
- 익산시 전지역 일반농가의 농산물 판매부진 등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각종 정책자금의 상환을 2년 연기
- 사실보다 부풀려진 AI 공포감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홍보강화
ㆍ75˚C 5분 가열안전에서->시중에 유통되는 닭, 오리, 계란은 모두 안전
ㆍ닭, 오리, 계란 등을 먹고 AI 감염시 최대 20억원 보상(가금단체에서 배상책임보험가입)
2006년 12월 5일 제 4 정 책 조 정 위 원 회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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