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집 안심율 높여야 집 걱정 던다”
심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에서 모든 국민에게 내집을 갖게 하겠다는 자세로 정부가 직접 공공주택을 지어서 값싸게 대량공급해 자기집에 사는 비율이 92%에 달하며 공공임대주택 비율 2%를 합친 ‘집 안심율’은 94%에 이른다. 반면 서유럽 나라들은 자기집 비율이 높아봐야 60%대이고 심지어 40%인 나라도 여럿이다. 대신 서유럽은 대부분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5년 한국의 자가점유율은 55.6%로 2002년 네덜란드 자가점유율 50%보다 높다. 그러나 2000년 현재 한국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전체의 2%에 불과해 자가와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56%를 제외한 40% 이상이 집 걱정에 시달리고 있지만, 네덜란드는 공공임대 비중이 36%에 달해 자가를 포함 국민의 86%가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택정책을 국민들 사정과 상식에 맞게 제대로 펼쳐온 나라에서는 집을 살 경제력이 있는 계층은 집을 사지만, 사정이 어려운 빈곤층 서민들이 굳이 내집을 갖지 않아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조건을 정부가 마련함으로써 자가+공공임대 비중을 높여 집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내집을 마련해 자기집에 사는 사람과 30년 이상 ‘방 빼’ 소리 듣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사람을 합쳐서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주거선진국의 잣대라 하겠다. ‘자가+공공임대’의 비중은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비율’ 즉 굳이 이름을 짓는다면 ‘집 안심율’ 통계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준으로 보면 싱가폴은 집 안심율이 94%, 영국 90%, 네덜란드 86%, 덴마크 77%, 프랑스 73%, 일본 67% 미국 66%, 스웨덴 65%, 독일 60%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자가율이 55.6%로 낮은 수준인 데다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2.7%대로 터무니없이 적어 ‘집안심율’이 매우 뒤처진다. 거꾸로 없는 사람들이 집 걱정이 태산이어서 비슷한 경제수준 국가와 비교해볼 때 ‘집 걱정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심의원은 “국가는 국민에게 내집을 갖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둘 중 하나는 해줘야 하지만 한국은 둘 다 안 되고 있다”며, “집은 많이 지었으되 서민들의 ‘집 안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펼치지 못한 결과”라며, 지금부터라도 공공택지는 재벌과 건설업체에 넘기지 말고 공공주택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심의원은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 중 분양가가 떨어진다 해도 소득이 낮아서 분양받을 수 없는 계층이 분양받을 수 있는 계층 보다 더 많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우선과제로 삼는 가운데 환매조건 분양주택과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신도시 등을 건설할 경우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짓는 것을 원칙으로 공공임대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곁들이는 주택공급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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