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자동차보험 수가인하에 대한 우리의 입장”
그동안 보험업계는 합리적 분석ᆞ연구나 자료공개 없이 일방적으로 재정악화의 원인을 환자의 도덕적 해이나 의료계의 과잉진료로 전가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 매도하여 왔다.
이에 의료계는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수가일원화를 결정한 정부의 무책임한 조치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자동차보험 운영의 주체인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둘째, 자동차보험수가 적정화에 대한 노력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수가일원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참여할 수 없다.
셋째, 정부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업자간의 “자율계약”을 보장함으로써 보험업계의 서비스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06. 12. 5.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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