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성명-공무원연금 개혁 점화 환영
공무원 연금개혁안은 누구도 꺼내기 싫은 기피 사안이다. 정치권을 비롯해 정부로서는 건드릴수록 피해가 오는 그런 사안이다. 그러나 아직도 40년 이상 괜찮은 국민연금은 개혁하면서 연 1조 가까운 국민 세금보조를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는 사안이다. 프랑스나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연금개혁의 단초가 공무원들의 협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재직중인 100여만 공무원과, 21만 퇴직 공무원의 절대적인 양보가 필요하며, 기업노조와는 사뭇 다른 공무원노조의 성숙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공무원들이 급료를 적게 받고 근무했기 때문에 보상조로 받는 공무원연금이다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6,70년대,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퇴직했고,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190만원에 달한다.
*90년대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한 공무원 급료는 열 몇 가지가 넘는 각종 수당을 합쳐 중간 민간기업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공무원 신분이 주는 각종 유형무형의 혜택은 Public Servant(국민의 종)가 아니라 Public King(국민의 왕)화 되어 가고 있다.
*공무원조직이 기업 조직이었다면 벌써 여러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쳐 일류(주)대한민국이 되었을 것이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현재 준비 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지속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면서 국민연금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점진적으로 수십년에 걸쳐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의 소액 조정은 공무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현재 재직공무원, 퇴직공무원, 신규 채용공무원을 분리 개선하는 안을 적극 지지하며 특히 은퇴 공무원 및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틀 안에서 해답을 찾길 촉구하며 65세 정년연장이 하나의 대안으로 이를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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