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탄 제조기술 미얀마 유출사건 개황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업체(3개) 및 관련자(8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자 70여명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굴지의 (주)D인터내셔널의 주도로 공작 기계업체 D인프라코어, H산업, N코퍼레이션, P엔지니어링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얀마에 포탄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포탄 제작용 기계류를 설치하여 관련 기술을 전수한 후 시험생산까지 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同 사건의 특징
검찰ㆍ국정원ㆍ기무사 등 정보수사기관이 긴밀히 공조한 사건
국정원과 기무사가 초기 단계부터 공조하여 포탄제조기술의 불법 유출사건을 포착, 검찰 이첩을 통해 관련업체 및 관련자들을 사법처리 함으로써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한 엄정한 처벌 선례를 통해 국제사회에 전략물자 수출통제 수범국가라는 사실을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임
전략물자 불법수출 차원을 넘어 관련기술 전체를 유출한 사건
同 사건은 국내 대기업의 주도하에 수십개의 하청업체가 참여, 보안유지를 위해 관련 용어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조직적인 사건으로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차원을 넘어 포탄 제조용 공장건설 및 기술전수 등 제조기술 전체를 이전한 대규모 사건임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련 부작용 사례
【 日本의 도시바 사건 】
82년 도시바(TOSHIBA) 子會社인 도시바기계가 수치 제어선반기계의 문서를 僞造하여 日 통산성의 수출허가를 취득後 舊소련에 수출
美國 정부는 同 수출에 대해 日本 정부에 문의하였으나, 日本은 허가를 받은 적법한 수출이라고 해명
미국은 일본 경산성이 同 사건을 묻어버리려 한다는 의구심을 품고 3회(86.6, 86.12, 87.3)에 걸쳐 재조사 요구를 하였고, 美 의회ㆍ상무부ㆍ국방부 등도 일본측에 불만을 제기하여 외교 문제로 비화
＊ 美 의회는 同社에 대해 3년간 對美 거래금지 조치안을 의결
결국 일본 「하지메 타무라」 통산성 장관이 謝過성명을 발표하고 도시바 그룹 회장이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사임함으로써 일단락
＊ 同 사건은 일본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
【 中國의 북방공업공사(Norinco) 등 사례 】
中國정부는 노린코社 등 자국 기업이 과거부터 상습적으로 전략물자를 불법수출하고 있음에도 불구 黙認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
美國은 노린코社가 이란에 미사일 관련 물품 및 기술을 수출한 혐의로 03.5 2년간 전면거래 중단 내용의 제재조치를 단행
특히 미국이 01-05년간 외국기업에 대해 취한 제재조치 115회 중 80회가 중국기업이 대상임에 따라 美ㆍ中간 외교문제로 비화
중국은 04.5에서야 비로소 自國기업에 대해 최초로 수출통제규정 위반 혐의로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등 수출통제 이행에 협력
국가정보원 개요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 정보기관이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으며, 해외 분야를 맡는 1차장, 국내 분야를 맡는 2차장, 북한을 맡는 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있다. 주요 업무는 안보 관련 수사, 대북 정보 수집, 방첩, 산업 보안, 대테러, 사이버안전, 국제범죄, 해외정보 수집 등이다. 육군 대장 출신인 남재준 원장이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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