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브리핑-정상회담 결과 관련
오늘 정상회담은 아침에 단독과 확대를 합쳐 가지고 한 시간 정도 이루어졌고, 이어서 철새보호협정과 사회보장협정, 두 개의 협정에 대해서 서명이 있었다. 기자회견은 아까 풀로 받으신 것처럼 간단히 이루어졌고, 이어서 케빈 러드 노동당 야당 대표를 30분 동안 접견하시고, 이어서 조금 전에 하워드 총리 주최 오찬이 있었다. 오후에는 한국전 기념탑 헌화, 무명 용사묘 헌화, 그 다음에 제프리 총독 내외 주최 국빈 만찬이 예정이 되어 있다.
정상회담 논의 결과는 크게 경제통상, 에너지 분야, 또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정치 안보 분야, 그밖의 분야가 되겠다. 경제통상,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호주 측에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다시 한 번 다짐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 강화되기를 희망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오찬 연설에서 우리 측에서 호주산 LNG를 수입해 가지고 이번 겨울 추울 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내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하시면서 호주에서 유연탄을 안 보내게 되면 철광을 만들 수가 없고 또 철광을 만들지 못하면 자동차를 수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양국 관계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특히 우리 측으로서는 무역 적자 해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호주 측에 당부했다. 호주 측에서 먼저 현재 양국 간의 교역 상황에 대해서 만족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가 증대되기를 바란다고 한 데 대해서 우리 측에서는 현재 약 60억 불의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호주 측에서 반덤핑을 자제해 줄 것과 또 LNG, 선박 등을 포함해서 호주 측이 이런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당부를 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교역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고 유학생, 관광객 등등 무역 수지 측면에서도 호주의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교역 적자에 호주 측이 보다 진지하게 나오도록 당부했다.
또 이미 기자회견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한.호 간에 FTA 민간간 공동연구 개시를 합의를 했다. 그래서 대체로 내년 상반기 중에 민간 간의 연구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우리 측에서 또 하나 관심 사항은 방산 분야 협력이다. 그래서 우리 측이 우리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한.호 간에 이런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 데 대해서 호주 측에서는 지난번 우리 측이 조기경보통제기 EX를 구매키로 결정한 데 대해서 사의를 표하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한국 측의 관심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과 계속 협의 및 협조를 해 나가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
두 가지 체결 안건 협정 중에서 철새보호협정 관련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협정은 세계적인 자연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한데, 호주의 도요새가 저희 새만금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중국.호주 간에 이러한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ICT 분야에 있어서의 우수성을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면서 DMB와 디지털 영상 기술 분야에 대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셨고, 이와 관련해서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시드니에서 한국.호주.뉴질랜드 3국 정보통신부장관 간에 브로드밴드 서밋이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 측의 또 다른 관심사로서 여수세계박람회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해서는 하워드 총리께서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자신으로서는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2002년도 월드컵 공동 주최 시에 보여줬던 한국 측의 대단한 준비 상황 그런 능력에 대해서 평가한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
정무 분야 관련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호주 측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UN안보리 결의가 채택이 되고, 이와 관련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UN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 우리 측에서도 UN 결의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최근 6자회담이 재개됨에 따라서 압박 조치와 더불어서 대화를 실현시키는 균형이 필요하다 하고, 이런 맥락하에서 이번 북경 회담 이후에 6자회담이 조기 재개되어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나가자 하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교민들이 호주에 많이 와 있고, 또 유학생도 오는 것 관련해서 특히 하워드 총리는 자신의 선거구가 시드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이민자들의 호주 사회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그리고 이제 금융 관련 부문에 있어서, 호주 측에서는 국제적인, 전 세계적인 금융 분야에 있어서의 양국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양국 간의 협력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자기도 그것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동조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협조를 강화해 나기로 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IMF에 쿼터가 증대됐는데, 특히 우리 나라 포함해서 몇 개 중요한 나라들의 지분이 증대된 바가 있다, 그 과정에서 호주 정부가 저희의 지분 증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선례가 있다.
그리고 UN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조 관련해서 반기문 전 외교부장관의 UN사무총장 임명을 호주 측에서 축하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하면서 내년도에 다시 방문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신 바가 있다.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것은 우리 측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가격.품질.안정성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와 이런 호주 측의 최근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 계획 관련해서 우리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호주 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다.
야당 지도자 캐빈 러드 대표를 만나실 때에는, 대체로 이분이 한국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반도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자신이 이틀 전에 노동당 대표로 임명되자마자 첫 번째로 면담한 외국 원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하는 얘기를 했다.
오찬 연설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 안 드리고, 다만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한국과 호주 간에 역사적인 관계뿐만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게 되면 호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나라,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 또 가장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나라 이런 최우선순위에 꼽히는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호주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경제 관계의 긴밀화를 강조하시면서 이제 호주 측이 보다 대한 수입을 늘이는 것을 포함해서 무역 역조 방안을 좀 더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하셨고, 이런 맥락에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와 2014년 평창올림픽에 많이들 방문해서 돈을 쓰고 갔으면 좋겠다는 약간 가벼운 말씀을 하셔 가지고 박수 갈채를 받으신 바가 있다.
그리고 야당 지도자가 이제 환영 연설한 것 관련해서 사의를 표하면서 호주에 있어서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 민주주의가 잘 성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많은 인상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북한 핵문제와 PSI 관련해서는 아마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아까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보다 더 상세히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보다 경청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2006년 12월 06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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