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순회,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이 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서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후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비자분쟁을 심의·조정결정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로 서울에서 개최되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경우 위원회 출석에 따른 불편이 매우 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개최하는데 이번 충북에서 개최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에 여섯번째로 지방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1987년 7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8,000여건의 소비자분쟁을 심의 조정결정 한 결과, 조정 성립률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 및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3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청권에는 김남동(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대전지부 회장), 주원삼(대전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관형(금강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등 3명이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이번 충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은 소비자분쟁건을 심의·조정 결정할 예정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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